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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이전공공기관 특별분양 재테크 방지법’ 대표발의[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토위·예결위, 광주북구갑)이 22일 “‘혁신도시 특별분양 재테크 금지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해당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 이러한 특별분양 세제 혜택을 받은 뒤, 해당 주택에 실거주를 하지 않고 전세 계약을 했다가 전매기간 이내에 주택을 매도해 차익을 남기는 방법으로 악용되어 왔다. 실제 국토부로부터 ...전남인터넷신문 2022-05-20
주철현 의원 “KTV, 정부정책 홍보 아닌 거짓 선동 방송국”[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국정 홍보방송국인 ‘KTV국민방송’이 정부가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의 80%를 지원한다고 허위 보도해 논란이 되고 있다. 주철현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KTV국민방송은 지난 19일 ‘2022년 2차 추경예산안 편성’을 다루는 방송에서 “(추경안에 편성된) 600억원은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의 80%를 지원한다”고 허위내용을 방송했다. 윤석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에는 비료값 인상분 지원액 600억원으로 실제 사업 소요액인 6,000억원의 10%에 불과했다. 비료값 인상분 지원사업은 실제 지자체 10%와 ...전남인터넷신문 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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