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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뉴스포인트2022-02-22
- 뉴스포인트 조한나 기자 | 교육부는 2월 22일,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고등교육법'개정(2021.9.24. 공포, 2022.3.1.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이 교육부 고등교육 정책 방향에 따라 일관적으로 추진되어 국가 단위의 인재양성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한다. 최근 정부 ...
- 교육부, '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22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교육부는 2월 22일,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고등교육법'개정(2021.9.24. 공포, 2022.3.1.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이 교육부 고등교육 정책 방향에 따라 일관적으로 추진되어 국가 단위의 인재양성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한다. 최근 ...
- 교육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뉴스포인트2021-12-29
- 뉴스포인트 조한나 기자 | 교육부는 12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2021.6.8.공포)에 따른 후속 조치로, 내년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ncome-Contingent Loan, ICL)’ 대상에 새로 포함되는 대학원생의 지원 범위 및 상환방식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학자금 대출의 건전성 제고와 최근 변화하는 청년들의 구직 상황을 반영하여 장기미상환자 지정·해제 요 ...
- 보건복지부, '영유아보육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15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하여 3월 15일부터 4월 2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6월 22일부터 개정·시행되는 '영유아보육법'에서 위임한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지정기관을 대통령령에 명시하고, 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상 확대,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개선 등 제도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제7조제4항에서 대통 ...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뉴스포인트2021-02-23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규모별 운영위원회 정수 확대 등을 포함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월 23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이는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투명성 제고 및 학부모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추진된 「영유아보육법」개정(2020.12.29. 공포 및 시행)에 따른 것이다.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① 영유아 수(현원 기준)가 100명 미만인 경우 5명 이상 10명 이하, ② 100명 이상인 경우 11명 이상 15명 이하로 규정함 ...
-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서남투데이2022-04-12
- 보건복지부는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일부개정령안`이 4월 1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 범위에 입원치료뿐만 아니라 통원치료를 추가 명시하고, 교정시설에서 출소하는 자에게 치료보호를 이용하도록 안내하는 등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치료보호 통원치료 근거 마련, 법률상 치료보호는 입원치료 뿐만 아니라 통원치료도 포함하고 있으나, 현행 시행령은 입원치료에 관한 사 ...
-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1.18)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18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보건복지부는'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심사와 관련하여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성과에 대한 평가 기준 등을 마련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심사 자료 요청 범위 구체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2022.1.28일 시행)은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심사에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 그 자료 보유 기관에 요청하여 자료를 확보할 ...
- 교육부, 미수강 원격 평생교육시설 학습비, 확인하고 반환받으세요!
- 뉴스포인트2022-08-03
- 뉴스포인트 조한나 기자 |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월 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원격 평생교육시설의 학습자는 학습비 반환이 필요한 경우, 학습자가 실제 학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학습비를 제외하고 반환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학습자가 강의를 전혀 수강하지 않은 경우라도, 총 수업 시간(1개월)의 절반이 지난 경우, 학습비 전액 반환 불가 (개선) 학습자가 학습비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전체 학습비 중 이미 학습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학습비 반환 다만, 학습자가 학습 회차의 일부를 열거나 ...
- 보건복지부,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15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잠복결핵감염 치료비를 의료급여 기금에서 전액 지원하도록 하고, 의료급여기관의 거짓, 부당청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조정하는 등 의료급여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의료기관 행정처분 기준 개선(별표2, 3)은 2022년 4월 1일(금)부터 시행하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잠복결핵감염 치료에 대한 본인 부담 ...
-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07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앞으로 국민 누구나 행정서비스를 신청하는데 필요한 본인의 행정정보를 서류 형태로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고, 본인이 요구하면 행정기관과 은행, 신용정보회사 등 다양한 곳에 보낼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국민은 민원을 신청할 때 행정기관이 발급하는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해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고, 공무원은 모바일 공무원증을 이용해서 행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12월 9일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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