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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영유아보육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15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하여 3월 15일부터 4월 2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6월 22일부터 개정·시행되는 '영유아보육법'에서 위임한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지정기관을 대통령령에 명시하고, 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상 확대,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개선 등 제도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제7조제4항에서 대통 ...
- 복지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9일 공포
- 서남투데이2021-12-09
-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오는 9일에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은 공공형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형어린이집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보육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2021년 12월부터 시행 예정인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인정경력 확대 범위 등이 ...
- [보건복지부] 「영유아보육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The Psychology Times2021-09-10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오는 12월 9일(목)부터 시행될 예정인 「영유아보육법」(2021.6.8. 공포)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하여 9월 10일(금)부터 10월 20일(수)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공공형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과 관련하여 보육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효율적 처리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구축과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지난 6월 국 ...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뉴스포인트2021-02-23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규모별 운영위원회 정수 확대 등을 포함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월 23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이는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투명성 제고 및 학부모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추진된 「영유아보육법」개정(2020.12.29. 공포 및 시행)에 따른 것이다.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① 영유아 수(현원 기준)가 100명 미만인 경우 5명 이상 10명 이하, ② 100명 이상인 경우 11명 이상 15명 이하로 규정함 ...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뉴스포인트2021-09-10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 9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영유아보육법」(2021.6.8. 공포)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하여 9월 10일부터 10월 2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공공형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과 관련하여 보육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효율적 처리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구축과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지난 6월 국 ...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10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 9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영유아보육법」(2021.6.8. 공포)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하여 9월 10일부터 10월 2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공공형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과 관련하여 보육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효율적 처리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구축과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지난 6 ...
- 고영인 국회의원, 차별 없는 보육지원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발의
- 수도권탑뉴스2021-07-14
-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보건복지위원, 경기 안산단원갑)은 12일, 영유아 보육에 있어 국적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현행법은 국내에 합법적으로 주소를 둔 주민이자 세금 납부 의무를 다하고 있는 외국국적 가정의 아동을 보육정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평등권 침해 논란이 지속적으로 일고 있다.최근 코로나19 피해 지원인 아동특별돌봄지원 대상에서도 난민인정 아동은 포함하면서 외국국적 아동은 제외하였다. 차별논란이 일자 교육청에서는 초·중학령기 외국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하였으며 결과적으로 ...
- 고영인 의원, 무상보육 100% 실현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27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영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단원갑)은 영유아의 100% 무상보육을 실현하기 위해 표준보육 비용을 현실화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했다. 이와 함께 27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가 참여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개정안에는 ▲ 국가·지자체가 부담하는 무상보육비를 표준보육 비용 미만으로 정하지 않도록 의무화하고 ▲ 현재 3년 동안 동일한 표준보육 비용을 물가상승률, 최저 임금인상률을 반영하여 매년 조정하도록 의무화하고 ...
-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시정권고 없는 시정명령은 절차 위반”
- 수도권탑뉴스2022-04-25
- 행정청이 어린이집 정보를 공시하지 않은 원장에 대해 시정권고 없이 바로 시정명령을 한 것은 절차 위반이라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나왔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이하 경기행심위)는 지난 12일 ‘2022년 제10회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청구인 A씨가 B시를 상대로 낸 ‘영유아보육법위반 시정명령 취소청구’에 대해 B시가 시정권고를 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며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B시에 소재한 어린이집 원장 A씨는 지난해 6월 B시로부터 ‘어린이집 정보공시 관련 지도점검 사항 알림’ 공문을 받았다. 결산서를 포함한 모든 항 ...
- 佛紀2568年 논산 조계종 관촉사 봉축 법요식 , 혜광[慧光]주지 스님 " 온누리에 자비를 .."
- 굿모닝논산12시간 전
-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날인 5월 15일 오전 10시 국보 석조미륵보살 입상을 모신 논산 조계종 관촉사에서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하는 법요식이 거행됐다. 논산 지역의 대표적인 사찰인 관촉사의 봉축 법요식에는 백성현 논산시장 , 황명선 국회의원 당선자 김형도 전 도의원 김종욱 이태모 시의원 등 지역정치인들과 전국 각지에서 모인 불자 등 1.000여명이 참례 성황을 이뤘다.아기부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함께 기뻐하는 불교의식인 이날 봉축법요식은 시작을 알리는 범종 5타에 이은 육법공양 헌화 청법가 축사 발원문 낭독 봉축사 관불의식 순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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