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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명규 도의원, ‘편법’과 ‘빚더미’ 위에 쌓은 ‘확장 재정’, 재정 절벽 우려 지적
- 오산인터넷뉴스2023-12-06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파주5)은 12월 5일(화)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실국과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의 지역개발기금을 이용한 ‘확장 재정’ 계획에 대해 법 취지에 맞지 않는 ‘편법’이라고 질타했다.경기도는 ‘확장 재정’에 따른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간 재정부족분을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1조 495조원을 융자받는 등 전입금과 예탁금의 대규모 내부거래를 통해 충당하는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지 ...
- 금산군, 2021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가 재정역량 2위
- 뉴스포인트2021-08-20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금산군은 2021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총 82개 군 중 재정역량 2위(종합 5위)를 달성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한국일보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공동으로 실시했으며 재정여건, 재정건전성, 재정효율성, 재정계획성, 재정성과 등 6개 분야 13개 지표에 대한 분석이 이뤄졌다. 올해 평가 기준은 재정 규모가 크면 재정역량이 우수하다는 공식을 깨고 계획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자치단체 살림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전보다 재정역량이 더 좋아지면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지난해 52위에 머문 ...
- 성남시 올해 예산 3조9319억원 재정 공시
- 뉴스포인트2022-02-2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성남시의 재정자립도는 62.22%, 재정자주도는 70.56%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2년 회계연도 예산 기준 지방재정 운용 현황’을 2월 28일 공시했다. 공시 내용을 보면 성남시의 올해 재정 규모는 지난해 당초 예산 3조4642억원 보다 4677억원(13.5%) 늘어난 3조9319억원이다. 이는 인구 50만명 이상의 16곳 유사 지방자치단체(이하 유사 지자체)의 예산 평균 2조8219억원보다 1조1100억원(39%) 많다. 성남시 전체 예산 중에서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
- 계룡시,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구성
- 뉴스포인트2022-08-18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계룡시가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위원회는 민간위원 7명, 공무원 2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됐으며, 민간위원은 재정관련 전문가로 대학교와 공공기관 등 유관기관의 추천 등을 통해 선정됐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2025년 7월 31일까지 3년의 임기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관리·운용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재정영향평가 ▴재정운용상황 공시 ▴지방재정투자심사 등에 대해 심의와 자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재구성된 위원회는 첫 회의에서 위원장과 ...
- 경북교육청, 찾아가는 컨설팅으로 하반기 재정 집행 현장 지원
- 뉴스포인트2022-09-2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북교육청은 9월 20일부터 10월 14일까지 본청·직속기관·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찾아가는 컨설팅’을 실시해 하반기 교육재정 집행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 해소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직원들의 신속 집행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집행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등 재정 집행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사업 집행 현황 점검, 부진 사업 원인분석, 향후 추진계획 검토, 재정 집행 확대 방안 등에 대해 현장과 소통할 예정이다. 하반기 경북교육재정 집행 목표율은 96%로 설정 ...
- 성남시, 올해 살림살이 규모 4조5959억원 공시 .. 재정자립도 57.21% - 재정자주도 64.28%
- 경기뉴스탑2024-02-28
- 성남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2월 28일 지방재정법에 따라 ‘2024년 회계연도 예산 기준 지방재정 운용 상황’을 공시했다. 공시 내용을 보면 올해 성남시의 살림살이 규모는 4조5959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4조8067억원보다 2108억(4.39%) 감소한 규모로, 기금운용 등에서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서다. 올해 성남시 예산을 인구 50만명 이상의 17곳 유사 지방자치단체 예산 평균 3조507억원과 비교하면 1조5452억원 많다. 성남시 전체 예산 중에서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규모는 2 ...
- 천안시,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건전재정 기조 전환
- 뉴스포인트2022-09-22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천안시는 ‘멈춤에서 성장, 지속 가능한 천안을 위한 재정 운영’을 목표로 강도 높은 건전재정을 기조로 하는 발전적 재정 전략을 수립·운용 중이다. 시는 지방채 발행 속도 감소 등 건전재정 기조 확립을 위해 총지출 증가율을 엄격히 관리하는 등 중기 지방재정 관리에 노력을 기울이고, 지출 구조 조정 및 세입 확충을 통해 시정 과제 이행 등 핵심 사업에 대한 투자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지출 구조 조정은 경상경비 절감 및 지방보조금 일몰제 강화 등의 방법으로 추진하고, 세입은 사용료 현실화 및 유휴 공 ...
- 인천시 맞춤형 재정 컨설팅으로 청년 재정자립 돕는다.
- 뉴스포인트2021-12-28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인천시가 맞춤형 재정 컨설팅을 통해 500명 인천 청년들의 재정자립과 생활안정을 돕는다. 인천광역시는 학업·취업·결혼 등 청년층의 생애주기 특성을 반영한 청년 맞춤형 재정설계 프로그램을 지원해 청년들의 건전한 재정 자립을 도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2022년 주민참여예산 선정 사업으로 내년 한 해 동안 한시적으로 진행된다. 인천시는 내년 2월까지 교육 프로그램 제작을 완료하고 3월부터 참여자 모집과 선정을 통해 12월까지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시 거주 만 19세~39세 청년이라 ...
- ‘한국형 재정준칙’, 재정 건전성 관리 ‘허점 많다’ 비판 일어
- 서남투데이2020-10-06
- 정부가 발표한 ‘한국형 재정준칙’에 대해 정부가 목표로 하는 재정 건전성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지를 놓고 비판이 일고 있다.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채무 비율 등 재정 관리 기준을 설정하기는 했지만 지금과 같은 확장적 재정 정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곳곳에 빠져나갈 구멍을 마련했기 때문이다.국가채무가 한해 100조원씩 늘어나는 상황에서 재정 악화 속도를 늦춰야 하는데 유연함에 방점을 둔 재정준칙으로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기 힘들다는 지적이다.전문가들에 따르면 정부가 5일 발표한 재정준칙은 국가채무와 재정수지를 일정 수준으로 관 ...
- 의정부시, 제3차 재정위기 특별대책 회의 재정대응방안 논의
- 경기뉴스탑2023-11-29
- ‘제3회 재정위기 특별대책 회의’(사진=의정부시 제공)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는 28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김동근 시장 주재로 ‘제3회 재정위기 특별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3회(실무회의 1회, 특별대책 회의 2회)에 걸쳐 진행된 회의에서 제시된 방안들 중 재정위기 특별대책을 최종적으로 도출하고자 마련했다. 해당부서 국장 및 산하기관 대표이사 등 16명이 참석해 세수확충과 예산절감 등 분야별 총 43개 안건을 논의했다. 김동근 시장은 참석자들이 보고한 안건에 대해 세부적으로 질의하고 보완을 요구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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