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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상권법 시행령 제정안' 공청회 개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21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상권의 재도약을 지원하는 ‘지역상권법 시행령 제정안 공청회’를 12월 20일 오후 서울 중구 소재 조선 웨스틴 호텔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역상권법｣은 지난 6월 29일에 국회를 통과하고 7월 27일에 제정된 법으로, 이번 자리는 지역상권법의 본격 시행을 위한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 대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는 시행령 제정안 설명, 4명의 학계·업계 전문가 토의, 참석자 의견 발언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전문가 토의에서는 골목상권의 어려움 ...
- 녹색산업 육성 기반 마련…녹색융합클러스터법 시행령 제정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14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환경부는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는 녹색산업 범위 및 지정 요건 등을 구체화하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12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2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올해 6월 15일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 및 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반영되었다. 아울러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는 녹색산업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육성하기 ...
-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07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앞으로 국민 누구나 행정서비스를 신청하는데 필요한 본인의 행정정보를 서류 형태로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고, 본인이 요구하면 행정기관과 은행, 신용정보회사 등 다양한 곳에 보낼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국민은 민원을 신청할 때 행정기관이 발급하는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해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고, 공무원은 모바일 공무원증을 이용해서 행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12월 9일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
- 전남시장군수협,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 개정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2024-02-27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전남시장군수협의회(회장 박우량)가 23일 완도군 해양치유센터에서 열린 ‘제10차 협의회’에서 영암군이 제안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시행령 개정 결의문’을 채택해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결의문에 담긴 주장의 골자는,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이 민간 정보시스템 도입을 막아, 상위법에서 보장하는 지자체장의 재량권을 박탈하고 있고,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도 제동을 걸고 있다는 것. 동시에 이런 규제는 상위법인 고향사랑기부금법의 ‘지역균형 발전에 이바지’라는 입법 취지도 크게 훼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현 ...
- 개발제한구역도 노후주택은 1회에 한해 신축 허용 .. 경기도 건의내용 반영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13일 시행
- 경기뉴스탑2024-02-12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주택이 노후‧불량 건축물인 경우 1회에 한해 신축을 허용하는 등 경기도가 건의한 내용들이 반영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기존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주택 신축을 하려면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垈·대지)인 토지, 지정 당시 주택이 있는 토지, 공익사업으로 철거된 경우 자기 소유 토지, 취락지구로의 이축 등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이 때문에 건축 후 20~30년이 넘어 오래된 주택일 ...
- 청원심의회 운영, 온라인청원 도입 등 청원법 시행령 입법예고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12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인「청원법」상 청원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각 기관별로 청원심의회가 구성·운영되고, 청원 업무처리에 필요한 서식도 규정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청원법 시행령·시행규칙」제정안을 마련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8월 13일부터 9월 2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청원법은 1961년 제정된 이후 법률은 있지만 시행법령이 제정되지 않아 국민의 기본권인 청원권을 실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지난해 60년 만에 청 ...
- 전남도, 광주 군공항 특별법 시행령 자체안 마련해 대응키로
- 전남인터넷신문2023-05-25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가 최근 국방부가 입법예고한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가지원을 명시한 특별법 제정 취지에서 벗어난 것으로 판단, 자체안을 마련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8일 국방부는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2023년 4월 25일 공포·8월 26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총 10개 조문으로 구성된 국방부안은 목적 조항 1개, ...
- 통일부, 지원은 더 넓게, 보호는 더 두텁게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제도가 개선됩니다.
- 뉴스포인트2022-02-08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자활을 위한 지원 제도의 대상을 확대하고,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번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개정은 2021년 8월 17일에 공포된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이자, 정착지원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개선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동 시행령 개정안은 오늘 2월 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으며, 향후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2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 통일부, 지원은 더 넓게, 보호는 더 두텁게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제도가 개선됩니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08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자활을 위한 지원 제도의 대상을 확대하고,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번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개정은 2021년 8월 17일에 공포된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이자, 정착지원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개선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동 시행령 개정안은 오늘 2월 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으며, 향후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2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 ...
- KBS 수신료, 전기요금과 분리…방통위, 시행령 개정
- 와이타임즈2023-07-05
- ▲ [과천=뉴시스] 김진아 기자 = 김효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5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현행 '수신료-전기요금 통합징수방식'을 분리해 고지·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TV방송수신료는 방송법에 따라 TV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국민이 납부(월 2500원)하도록 해 KBS와 EBS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현재 한국전력공사가 위탁징수하고 있다.지금까지는 TV 수신료 납부의무가 없는 경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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