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위한 `민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이 개정안은 법무부가 2022. 8. 10. 국회에 제출한 안을 토대로 국회의 논의를 거쳐 마련된 수정안이다. 현행법상 피상속인(부모 등)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상속을 받는 사람)이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단순승인, 상속포기, 한정승인`이 있다. 그런데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음에도 법정대리인이 제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미성년자가 상속을 단순승인 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로 인해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고, 성년이 되어서도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서남투데이 2022-11-24
금천구, 방재 및 안전 종합대책 전담팀(TF) 회의 개최금천구는 11월 23일 오후 5시 유성훈 금천구청장 주재로 구청 소회의실에서 ‘방재 및 안전 종합대책 전담팀(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천구 ‘방재 및 안전종합대책 전담팀(TF)’은 재난 상황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난 총괄부서인 주민안전과와 주민의 안전과 밀접한 업무를 주관하는 10개 부서로 구성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16건의 중점 해결과제를 설정해 안전 상황을 확인하고, 제도 개선, 예산 확보 등 부서별 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다중밀집시설, 전기차 시설, 불법 및 노후 건축물 등에 대 ...서남투데이 2022-11-24
겨울의 감성을 담아 펼쳐지는 클래식과 대중음악의 만남금천구는 금천구립여성합창단이 12월 2일 금나래아트홀에서 21번째 정기 연주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금천구립여성합창단은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그동안 적은 관객들 대상으로만 공연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아쉬움을 이번 정기 연주회에서 관람객들에게 열정을 다해 쏟아낼 계획이다. 제21회 정기 연주회의 부제는 ‘쉼 그리고 다시’이다. 클래식과 합창 음악, 대중적으로 알려진 곡들을 중심으로 레퍼토리를 구성했다. 첫 번째 스테이지 ‘시 음악이 되어 만나다’는 △ 어느 가을날의 만남 △ 비단안개 △ 별 △ 못 잊어 순으로 연주되는데, 우리말 ...서남투데이 2022-11-24
베트남 호치민서 부천관광 알려…국외 관광객 유치 기대부천시는 지난 18일 베트남 호치민 퍼스트 호텔 Ti Gon홀에서 베트남 호치민 25개 여행사를 대상으로 부천관광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2년 국외 여행시장을 개방한 베트남은 코로나19 유행 이전 동남아시아 국가 중 태국에 이어 한국방문 2위를 기록하면서 국외관광객 유치의 중요한 국가로 부상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부천관광의 시장회복과 동남아 시장 재확보를 위해 베트남 호치민 아웃바운드 여행업계를 대상으로 부천의 국제축제, 박물관, 힐링코스, 유니크베뉴 등의 부천관광 자원을 설명하는 1:1 상담회, ...서남투데이 2022-11-24
수원시, ‘부동산 쉐이크업’기법 활용한 체납액 징수로‘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행정안전부 장관상수원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부동산 쉐이크업 통한 체납액 징수’로 지방세 분야 우수상(행정안전부장관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2008년 시작된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지자체의 지방세 징수사례를 공유하고, 우수 사례를 시상하는 대회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2일 광명시 테이크호텔에서 서면 심사를 통과한 16개 사례를 대상으로 발표심사를 했고, 수원시는 우수상으로 선정됐다. 인센티브로 교부세(2억 원 이내)를 교부 받을 예정이다. 수원시는 ‘부동산 쉐이크업(SHAKE UP)’ 기법을 활용한 근저당 ...서남투데이 2022-11-24
안산시, 한독상공회의소 주최‘KGCCI 이노베이션 어워드’참여안산시는 우수 독일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 한독상공회의소가 주최한‘KGCCI INNOVATION AWARDS 2022’에 참가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3일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에서 개최된‘KGCCI 이노베이션 어워드’는 올해 8회째로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경영전략으로 한국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거둔 기업을 시상하고 한국과 독일 양국의 국제교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독일 혁신기업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산시는 투자유치 부스를 운영하며 세계 우수기업들에게 안산의 투자환경과 도시개발계획, 투자 ...서남투데이 2022-11-24
인천시, 동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250명 모집인천광역시는 겨울방학을 맞이해 공공기관의 다양한 직무를 체험할 대학생 25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 자격은 모집공고일(2022.11.23.) 기준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2년제 이상 대학(교) 재학생 및 휴학생으로, 최근 2년간(2021.1월~2022.7월) 인천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모집인원 전체 250명 중 75명(30%)은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가구의 본인 또는 자녀이거나 등록장애인 본인, 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특별선발한다. 12월2일 오후 6시까 ...서남투데이 2022-11-24
안전한 구로구, 어린이 놀이시설 전수 점검 마쳐구로구는 어린이가 사고를 당하지 않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2022년 하반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을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대상은 구로구 내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된 모든 놀이시설로, 주택단지, 어린이집, 도시공원, 아동복지시설 등에 있는 총 439개소이다. 키즈카페와 같은 실내놀이터도 점검대상에 포함됐다. 구는 지난 9월 13일부터 11월 4일까지 1단계 시설별 관리주체 자체 점검, 2단계 시설별 소관부서 표본 점검, 3단계 서울시․자치구․안전검사기관 합동 표본 점검 등 모두 3단계 ...서남투데이 2022-11-24
광명시, 전 직원 반부패 ․ 청렴의지를 다지는 ‘청렴 실천 서약식’가져광명시는 2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모든 직원이 청렴 의지를 다지는 ‘청렴 실천 서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서약식에서 박승원 광명시장이 반부패·청렴 선언문을 낭독한 후 시장 이하 고위공직자 전원이 반부패·청렴서약서 및 갑질근절 실천강령 서약서에 서명함과 동시에 인터넷 생중계 방송으로 서약식을 시청하는 전 직원이 청렴서약서에 서명하며 청렴 실천을 다짐했다. 청렴 서약서에는 ▲공직자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청렴 공직사회 실현 솔선수범 ▲직위를 이용한 사적 이익 추구 금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금품‧향응 제공 강요 및 부당한 ...서남투데이 2022-11-24
배달특급, 카타르 월드컵 우루과이 전 기념 이벤트 진행배달특급이 전 세계인들의 축구 축제 ‘2022 카타르 월드컵’ 기간을 맞아,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첫 경기를 기념하기 위해 나섰다. 경기도주식회사는 2022 카타르 월드컵 우루과이 전(戰)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하기 위한 배달특급 2,000원 할인 이벤트 ‘승리를 위하여, 오늘만 할인!’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이날 오후 10시(한국시간)로 예정된 국가대표팀 경기를 소비자들이 맛있는 음식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다. 이날 오후 6시부터 경기 시작 전(오후 10시)까지 배달특급으로 1만 8,00 ...서남투데이 2022-11-24
화물연대 파업 ‘경계’ 단계 발령…경기도, 2부지사 본부장 체제로 격상경기도는 24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무기한 총파업 돌입에 따른 위기경보 ‘경계(Orange)’ 발령에 따라 비상수송 대책본부장을 행정2부지사로 격상하고 도민 불편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행정2부지사는 공석으로 균형발전기획실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국가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육상 화물운송 기능 마비 사태에 대한 위기 단계는 관심(Blue), 주의(Yellow), 경계(Orange), 심각(Red)으로 구분된다. 국토부는 지난 11월 14일 총파업 집회 결의에 따라 ‘주의’, 총파업 전날인 23일 오후 3시 ...서남투데이 2022-11-24
원희룡 장관, 의왕 ICD 찾아 화물연대 운송거부 대응상황 점검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24일(목) 오전 9시 30분경에 수도권 지역의 핵심 물류거점인 의왕 ICD를 방문하여, 국민과 경제를 볼모로 삼는 집단운송거부를 조속히 철회할 것을 화물연대에 재차 당부하고, 비상수송대책의 준비 상황 점검 및 적극적인 이행을 독려하였다. 원 장관은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안전운임제 관련 사항은 지난 당정협의(11.22)에서 밝힌 것처럼 3년 연장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화물연대는 명분도 없이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어려운 국 ...서남투데이 2022-11-24
서울시 발주공사에 부실 건설업체 발 못 붙인다서울시는 부실공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2월부터 부실공사를 유발하는 부실 건설업체(페이퍼컴퍼니 등) 단속을 실시한 결과, 124개의 부실 건설업체를 처분하였으며, 이 중 30개 업체를 계약 배제했다고 밝혔다. 금년에는 작년보다 2배 넘는 입찰 참여 건설업체를 조사(확인)하여 전년대비 5%p 증가한 23.3%의 처분율을 보였다. 부실 건설업체 단속은 시가 발주한 공사에 입찰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건설업 등록기준(기술인력, 자본금, 사무실 등)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20.2~’22.11.15.까지 603개 건설업체 단 ...서남투데이 2022-11-24
반지하 가구 지상층 이주시 2년 간 월 20만원 지원…11.28부터 신청서울시는 지난 8월 ‘반지하 거주가구 지원대책’의 하나로 발표한 ‘반지하 특정바우처’를 28일(월)부터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받는다. 반지하 거주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사하는 경우 최장 2년 간 매달 20만 원씩 월세를 보조받을 수 있다. 지급은 자격요건 적정성과 중복수혜 여부 등을 조사해 12월 말부터 이뤄진다. 세부적인 지원기준과 구비서류는 서울주거포털 내 전용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반지하를 떠나고 싶지만 지상층으로 이주할 때 증가하는 월세 부담으로 주저하는 가구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특정바우처를 신설, ...서남투데이 2022-11-24
청계천 자율주행 전용버스 운행 시작…25일(금) 시민 누구나 무료 탑승미래지향적 디자인과 첨단 기술을 탑재한 “전기 자율주행 전용버스”가 본격 운행을 시작한다. 내일(11.25, 금)부터 시민 누구나 청계천 자율주행버스를 무료로 탑승할 수 있게 되면서, 청계천이 도심 속 미래 교통 명소로 새롭게 변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24일(목) 오전 10시 청계광장에서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운행 선포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행 시작을 알린다. 오세훈 시장은 “1호 승객”으로 자율주행버스에 탑승해 청계광장에서 세운상가를 돌아 다시 청계광장까지 약 3.4㎞를 이동하면서 안전운행 상황을 점검하고, 운행업체 등 ...서남투데이 2022-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