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선 도의원, 전남도, 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 심각성 인지 못해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가 국세 감소로 인한 지방재정 위기에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는 지난 7월 전라남도의회에서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전면 폐지로 인한 지방재정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제기된 것이다.

지난 11월 8일,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5)은 “정부가 올해 국세 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30조 원 가량 부족할 것으로 공식화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도 4조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나라살림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라남도는 915억 원의 교부세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