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실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강화해야

[전남인터넷신문]비수도권 지역의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1차 이전기관의 출자·산하기관, 지역산업과 밀접한 금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등 지역 맞춤형 공공기관 이전 지원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연구원(원장 김영선)은 7일 「JNI 이슈리포트」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 관련 법제 동향과 전남 시사점’을 발간해,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 내 핵심역량 확보를 위한 가장 현실적인 정책대안으로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강조하고, 정책 파급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현행 법·제도의 개선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