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실제 직원 수가 5명이 넘으면서도 근로기준법을 회피하기 위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한 사실이 의심되는 사업장이 5년 동안 2배 이상 늘었다고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24일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받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으로 등록돼 있지만, 사업소득자를 합산하면 5인 이상이 되는 사업체 수가 작년 신고 기준(귀속연도는 2022년) 13만8천8곳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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