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여성가족부가 위원회 정비 방안에 따라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를 비상설 기구로 전환하고자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성별영향평가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현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계류되어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이 “초저출생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면서, 성평등 정책의 후퇴를 추진하는 이상한 尹정부”라며 해당 법률 개정안의 철회를 주장했다.
지난 10일 경기도 성별영향평가센터가 개최한 ‘2024 경기도 성인지 정책 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한 유호준 의원은 ‘그래도, 아직은 성별영향평가 제도가 필요하다’는 제목의 토론문을 통해 “성별영향평가가 시작된 2005년보다 2024년이 더 성평등해질 수 있었던 바탕에는 지난 20년간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공이 컸음을 부정할 수 없다.”라며 성별영향평가가 우리 사회의 성평등을 위해 기여했음을 강조한 뒤 “성평등하지 않은 사회에서는 ‘가장’이라는 실체 없는 무게감에 짓눌려 있는 남성도, 경력단절이 걱정되어 결혼·출산·육아에 눈치를 봐야 하는 여성도 행복할 수 없고, 본인이 행복하지 않은데 아이를 키우는 것은 더 먼 얘기가 될 수밖에 없다.”라며 현재의 초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더 적극적인 성평등 정책 추진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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