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개정된 집회 소음 기준 준수 선진 집회 시위 문화 확립

24. 8. 6. 집회 시위 현장의 확성기 소음을 규제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다

이날부터 시행된 집시법 개정 시행령은 배경소음도가 이미 소음 기준을 초과한 경우 별도의 소음기준을 마련해 적용할 수 있게 하는 근거 규정이 신설되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