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달 가까이 이탈인데 복귀 안해도 처분 철회 .'면죄부' 논란

미복귀 전공의 최종 처분 방침 이르면 8일 발표 : 연합뉴스

[전남인터넷신문]정부가 장기간 이어지는 의료공백 사태의 해결을 위해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처벌을 철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꼼짝하지 않는 전공의들을 의료현장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 고심 끝에 내린 결단이지만, 이탈을 불법행위로 판단하면서도 '면죄부'를 준 것이라는 점에서 비판이 불가피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