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지방의 다양성 및 고유성 강화를 통한 실질적 지방분권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집중화된 국가권력을 시·도 등 광역 단위로 이양하고, 지방분권화에 걸맞은 행정시스템으로 전환해 성공적인 지방자치시대를 실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연구원(원장 직무대행 장헌범)은 3일 「JNI 이슈리포트」 ‘독일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 실현 및 분권화 방향’을 발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수평적 관계를 형성해 성공적인 지방자치 모델로 평가받고 있는 독일 연방제를 심층 분석하고, 심화되는 인구소멸 위기 등 극복을 위해 법 개정 등을 통한 실질적 지방자치분권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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