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연무읍 소재D사(아스콘 제조업)는 지난 2019년 12월 논산시 창업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받았지만 가동한번 못한채 문 닫을 위기에 몰렸다.

D사(아스콘 제조업)측에 따르면 ”충남 논산시 기반으로 투자된 창업기업이 핀셋규제로 가동 한 번 못한 채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지면서 관료 중심의 규제 카르텔이 작용했다“며 “명문화된 규제보다 변덕스런 규제 제조기(관료,토호세력,지역정치인)가 더 힘들게 해 사업 못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