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금제를 고향세로 전환해야

[전남인터넷신문]김병도 예비후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금제로 지역의 활력을 만들 수 없다. 실효적이지 않다. 지역발전의 한계를 극복하고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고향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후보는 “고향사랑기부금제는 가까운 섬나라의 고향세(고향납세제)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연간 기부상한, 기부주체 제약, 거주지 기부제한, 단일 플랫폼 활용 등 많은 비판에 직면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