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은 자치검찰제로

[전남인터넷신문]김병도 예비후보 “검찰개혁은 자치검찰제 시행으로 이뤄야 한다”고 말하면서 “민주주의가 만능은 아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상황에서 볼 때 국민이 주인되는 검찰제가 필요한 시점이다. 국민이 주권자로서 통제할 수단은 분권, 다원화, 민주화다”고 피력했다.

김 후보는 “독일과 미국의 사례에서 자치검찰은 유용하다. 독일은 주검찰청이 분리독립되어 있고, 미국은 주 또는 카운티 단위 검찰청 검사장을 대부분 주민이 직접 선출한다”고 예를 들면서 “우리나라도 검사장 직선제가 국회에서 논의된 적도 있고, 2019년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도 미국의 검사장 선출방식인 자치검찰제를 찬성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