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투약 의사 8명 , 의사면허 재교부 받았다

[전남인터넷신문]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 경남 창원시 성산구 ,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 이 10 월 4 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 최근 5 년간 마약 관련 의료인 면허 재교부 현황 ’ 자료에 따르면 마약 상습 투약 등의 이유로 면허가 취소됐다가 면허를 재교부 받은 의사가 8 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소 사유가 유사한데도 사안에 따라 , 직종에 따라 면허 재교부 여부가 다르게 나오는 등 면허 관리에 논란이 예상된다.

자료에 따르면 2018 년부터 2023 년 8 월까지 향정신성 의약품 투약 혐의 등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의료인 면허가 취소됐다가 면허를 재교부 신청한 건수는 31 건이었으며 , 8 건에 대해서는 면허 재교부 승인이 났고 , 23 건에 대해선 불승인 나서 마약 관련 의료인에게도 면허가 재교부된 승인율이 25.8% 로 조사됐다. 간호사 2 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의사로 마약 관련 의사의 면허 재교부 승인율은 29 건 승인에 8 건으로 27.5% 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