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해철)은 지난 27일“경미범죄사건 심사위원 위촉식 및 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경미범죄사건 심사위원회는 해양경찰과 법률전문가, 국민 등이 참여하여 죄질이 경미한 범죄 및 생계형 범죄자 등에 대해 범행동기, 연령, 피해의 경미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처분을 감경하는 제도이다.
[전남인터넷신문]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해철)은 지난 27일“경미범죄사건 심사위원 위촉식 및 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경미범죄사건 심사위원회는 해양경찰과 법률전문가, 국민 등이 참여하여 죄질이 경미한 범죄 및 생계형 범죄자 등에 대해 범행동기, 연령, 피해의 경미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처분을 감경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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