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관리사무소장 손해배상 보증가입 여부 공개 제도개선 중앙정부 건의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공동주택 관리비 횡령 등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법적 안전장치인 손해배상 보증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의 보증보험 등 가입 여부를 입주자 등에게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동주택 관리비 횡령 등 사고 발생 시 피해 최소화 공개 제도개선 중앙정부 건의

경기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