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철수’ ‘윤정부 퇴진’ 등 구호가 정치 냄새를 풍기는 민노총의 불법 파업은 문재인 좌파정권에서는 보지 못했던 모습이다. 민노총이란 단체가 순수한 노동자 단체라고 보는 국민이 몇 명이나 될지 모르겠다. 이와 흡사한 노동자 파업 시위는 1970년대 일본에서 경험한 바가 있다. 당시 일본 정부는 파업으로 발생하는 기업 손실 배상금을 노동자 단체가 짊어 지도록 하는 법률을 자민당이 제정했다. 전일본자치단체노동조합이 주최한 파업으로, 실로 오랜만에 일본 전국 단위 노조가 전국적인 쟁의 행동을 벌렸다. 아베 내각은 ‘재정건전화’를 위해 정부의 지자체 교부금을 삭감하고, 지자체 공무원들의 임금을 감봉하며, 퇴직금마저 줄인다고 발표하자 일본의 지자체 공무원들은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가리지 않고 정부에 대한 분노를 발산했다. 그러자 집권 자민당은 노동자의 불법 파업은 엄중하게 대응하는 정책을 밀고 나갔고, 아베 내각의 정책은 일본에서 강력한 일상적 조직력을 구축하고 있는 각종 노동단체(일본교직원조합, 국철노동조합 등)를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격하면서 조직력을 약화시키려고, 본격적인 긴축 정책을 실시했다.
특히 국철 해고자 복직 투쟁을 벌이고 있는 국철노동조합 파업은 극열했지만 아베 정권은 강력하게 대응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파업 찬반 투표에서 조합원들은 73%나 되는 높은 찬성률을 보이며 전국적인 파업을 결의했다. 파업이 얼마나 강했는지 알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불법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을 법률로 노동자 단체가 짊어지게 되면서 노동자 단체는 기력을 상실했다. 물론 여기에는 인간존중 경영이란 새로운 방안이 제시된 것도 불법파업을 소멸시키는데 한 몫을 했다. 특히 종업원 수가 많은 도요타는 ‘종업원로부터 존경받지 못하는 기업의 경영인들이 어떻게 경영권을 행사하고 노조와의 관계를 평화롭게 유지할 수 있을까?’란 의견을 들고 나오면서 새로운 노사관계가 수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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