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7일, 국회 제1차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 중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사업과 관련하여 금년 9월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종료에 따른 대출 부실화 방지가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출자예산 3천억원을 증액’하는 의견을 채택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 회복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소상공인 채무조정 기금’ 3천억원 증액을 환영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안의 확실한 통과를 촉구한다.
그동안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대규모 추경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온 소상공인연합회는, ‘온전한 손실보상’과 함께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지원정책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강력하게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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