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설 난개발 관련 광주시 인권옴부즈맨 의견표명에 대한 광주녹색당 입장

지난 2021년 2월, 광주녹색당 박고형준 당원(현 남구의회 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은 「광주광역시 아파트 건설 등 난개발 관련 진정서」를 광주광역시 인권옴부즈맨에 접수한 바 있다.

진정서 내용인 즉 “도심곳곳에 진행 중인 공사로 인해 소음과 먼지뿐만 아니라 녹지 공간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 조망권 및 일조권을 해칠 우려가 있으며, 특히 광주광역시 경관의 핵심인 무등산 조망권도 특정 고층 건물 거주자에게만 부여되는 혜택이 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난개발은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 인권 침해라는 세 가지 문제와 관련한 광주광역시의 그린뉴딜 정책이 가진 한계를 보여주고 있으므로 난개발 중단과 공공형 주택 확대, 조망권과 일조권 보장, 주거권 보장, 기후위기 대응과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그린뉴딜 정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