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쌀 공급 과잉 물량 시장격리 결과에 따른 전남시장군수협의회 입장문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2021년 쌀 공급 과잉 물량에 대한 시장격리 결과는 농촌과 농민들의 기대를 일순간에 분노로 바꾸어 버렸다.

시장격리는 2020년에 변동직불제가 폐지되면서 쌀의 시장 가격 안정을 위해 법적으로 제도화됐다. 정부가 시장격리를 시행한다고 했을 때 우리 농업인들은 오랫동안 염원해왔던 쌀값 안정에 대해 큰 기대감을 가졌다. 하지만 정부에 대한 믿음은 ▲터무니 없이 낮은 낙찰가와 ▲대규모 유찰이라는 처참한 결과로 되돌아왔다.

이에 우리는 시장격리 제도가 과연 쌀값 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심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오히려 이번 조치는 시장격리가 쌀값을 떨어뜨리기 위한 한낱 교언영색에 지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그렇지 않다면 정부는 이번 시장격리가 실패로 돌아갔음을 인정하고, 조속히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