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조제도에 ‘방문재활’포함은 IL이념을 위배한다.

[전남인터넷신문]한국장애인자립생활총연맹(한자총)은 10월 13일 오후 2시, 부산 벡스코에서‘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 ‘방문재활’을 포함하는 사안을 두고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 개정법률안은 최혜영 의원 등 12명의 국회의원이 지난 8월 9일에 발의한 것으로, 같은 법 제16조에 규정된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세 종류의 활동보조 급여에‘방문재활’을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