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 대한 감시 감독 견제기능을 가진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권을 지자체장이 아닌 지방의회 의장에게 이관된다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