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국‧공립 유치원의 비율이 낮아서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담보하기 힘들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국정과제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2017년 25%에서 2022년 40%로 높이는 방안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에서도 추진 중인데, 기존의 사립유치원을 교육청이 매입하는 것도 이러한 노력 중 하나이다.
그런데, 알맹이 없는 숫자 부풀리기에 머물거나 특혜 ○ 기존 사립유치원을 매입하여 공영하면 당연히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은 높아진다. 그러나 학급당 정원 감축, 교육환경(인력, 시설 등)이 개선되지 않은 채 숫자 부풀리기에만 머물고 있다.
이는 사립유치원의 원아 세운그림유치원 : 인가 총 정원 240명, 총 현원 202명, 총 8학급, 학급당 25,2명 삼성리나유치원 : 인가 총 정원 203명, 총 현원 185명, 총 9학급, 학급당 20.5명 를 옮겨다 국‧공립 비율을 높여서 교육 공공성이 제고된 척 보이려는 얌체 행정이고 탁상 행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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