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덕 의원 대표발의 사학진흥재단법·사립학교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학령인구 감소로 해산하는 학교법인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산 법인의 청산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 동남갑, 교육위원회)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산된 학교법인의 청산을 지원하는 기금을 별도로 구분하여 학교법인이 원활하게 청산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 의원은 해당 개정안이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