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 의원, 통신비 등 요금감면 자동화 위한 ‘소확행 통감자 5법’ 발의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소확행특위와 을지로위원회 통신비 담당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은 24일 사회보장서비스의 사각지대를 바로잡기 위한 소확행 통감자5법(통신비 등 요금감면 자동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용도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이 가능하며, 전기통신사업자 등은 요금감면 등을 통해 어르신, 취약계층, 장애인 등이 저렴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