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광주시는 광주 산정지구에 대한 광주시와 광산구청 공무원들의 투기 의혹을 조사한 결과 투기성 거래가 없다고 발표했다. LH 투기 사건으로 높아진 공분을 면피하기 위한 조사에 유감을 표한다. 이번 조사는 매매자와 공무원 명단을 단순 비교한 것에 불과하여 처음부터 차명 거래 등은 파악할 수 없는 조사로 이미 조사결과는 예견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정의당 광주시당이 김영관 광산구의원과 최근 6년간 산정지구 토지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17년 이후 투기성 거래가 증가했고 2019년부터는 토지 지분 쪼개기가 급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택지지구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소유자에게 단독주택 용지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있다. 토지 소유를 여럿이 나눈다는 것은 일상적으로 발생하기 어려운 일이며, 택지지구 지정 정보에 따라 토지 쪼개기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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