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규제 부담 클수록 공정성 인식 부정적… 규제합리화가 해법

경기연구원(자료사진=경기뉴스탑)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군사규제나 산업입지규제 같은 지역 규제수준에 대한 개인의 인식이 공정성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향후 공정성 인식 제고를 위한 규제합리화 등 다양한 규제개혁 정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