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Y대학 출신 강사만 고집하는 일부 지자체의 지역인재육성사업

전라북도와 시.군의 협력을 통해 추진하는 지역으뜸인재육성사업은 지역경쟁력 제고, 사교육 없는 학력신장, 도시지역과의 학력격차 해소를 하는 데 목적을 두며 2008년부터 추진되었으며, 2020년의 경우 5,667백만 원의 사업비가 배정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지역인재육성을 이뤄보겠다는 것인데, 일부 시.군의 현실은 그 사업 목적과 달리 운영되고 있다. 단지 상급학교 진학 등 입시성과를 높이기 위해, 일선학교에 4년제 대학 출신 학원 강사를 배치하여 교과 교육활동을 진행하고, 소수학교만 특정해 예산을 몰아주는 특혜성 사업이었던 것이다.

또한, 그 소수 중.고등학교에서도 소수인 성적우수자 학생들만 선발하여 보충수업을 진행하거나 입시컨설팅을 하고 있다. 이는 학교 간 서열 갈등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학교 내에서 선발되지 못한 다수의 학생들에게 열등감과 패배감을 안겨 낙오자로 만드는 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