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광주광역시 출산축하금 더 준다고 아이 낳을까?

광주광역시는 저출산 정책으로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를 만들기 위해 2021년에 출생육아수당 488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광주에서 아이를 출산하면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150만원, 셋째아 200만원 출산축하금 지급과 매월 20만원씩 24개월간 육아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각 지자체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출산장려금 지급 정책을 펴왔지만, 별다른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데다 위장전입 부작용도 나타나는 등 지자체의 출산장려금 지급과 합계출산율과는 관계가 없음을 알수 있다.

정부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처음 수립한 2006년 이후 막대한 재정을 사용하여 출산장려정책을 펼쳤으나 실질적인 출산율 제고에는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2018년 정부는 저출산정책을 출산율과 출생아수를 목표로 하는 출산장려정책에서 모든 세대의 ‘삶의 질 제고’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