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광주광역시 관내 모든 공.사립유치원은 유치원 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www.go-firstschool.go.kr)’를 통해 원아모집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11월 1~4일 간 우선선발 대상을 모집하여 최근 등록이 완료된 상태다. 하지만, 상당수 유치원들이 원아모집 시 건강 취약 유아, 사회적 배려대상자 가정을 우선선발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어, 광주지역 시민단체는 사회적 약자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 줄 것을 교육당국에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광역시교육청 2021학년도 유치원 유아모집 선발 계획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자(0순위), 법정저소득층(1순위), 국가보훈대상자(2순위), 북한이탈주민(3순위)은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우선 선발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 밖의 쌍생아, 본원 재원유아의 형제․자매, 사회적 배려대상자 가정, 다자녀 가정, 다문화 가정, 장애 부모가정, 건강 취약 유아 등에 대해서도 우선선발 대상(4순위)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 대상은 유치원 여건을 고려하여 원장 재량으로 선발하게 되어 있다.
법령근거가 미비해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4순위 대상에 대한 우선선발을 규정한 이유는 쌍생아나 형제·자매의 유치원 등·하원 등 수요자 편의제공을 위한 측면도 있지만, ‘가정환경에 의해 정서적·심리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건강상의 세심한 돌봄이 요구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극적 배려 차원이기도 하다. 이러한 우선선발 정책은 정부의 실태조사와 관련 정책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결과로서 17개 시·도교육청에서 공통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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