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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세명기업사 부여군 출입검사 집행정지 신청 '기각'
- 뉴스포인트2021-05-11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부여군 장암면에 위치한 구)세명기업사 사업자 및 관계 토지주 등이 부여군을 상대로 낸 ‘해당 사업장 부지 출입 및 검사 집행정지 신청’이 5월 4일 대전지방법원에서 기각되었다.군에 따르면, 부여군은 지난 4월 16일 구)세명기업사 및 관계 토지주 등에게 「폐기물관리법」 및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당월 27일 부터 28일까지 현장에 출입하여 검사할 계획임을 관련규정에 따라 사전 통보했다.그러나 이들은 군의 현장조사 계획에 대하여 4월 23일 대전지방법원에 검사 계획에 대한 취소 청구 ...
- 의대교수협, '의대증원 집행정지' 각하에 즉시항고
- 전남인터넷신문2024-04-03
- [전남인터넷신문]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측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을 대리한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재판부는 전날 의대 교수협의회가 의대 증원·배정 처분에 관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볼 수 없어 신청인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 ...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웅동지구(1지구) 준공검사 전 토지 등의 사용 허가 취소’행정소송(집행정지) 승소
- 부산경제신문2023-09-07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은 창원시가 제기한 웅동지구(1지구) 개발사업 준공검사 전 토지 등의 사용 허가 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지난 5일 부산지방법원 제1행정부가‘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경자청은 웅동지구(1지구) 개발사업은 2008년 9월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를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추진하였으나, 골프장 외 숙박시설, 휴양문화시설 등 잔여 사업의 장기간 지연 문제를 해소하고 정상화를 위해 지난 3월 30일자로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의 웅동지구(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고시했다. 이후 ...
- 경기도, 도민 권리 최대한 보호 ‘행정심판 집행정지 기간 30일’ 연장
- 오산인터넷뉴스2023-03-27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앞으로는 이같은 도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심판이 기각되더라도 집행정지 기간을 30일 연장한다.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4월 1일부터 재결서 주문의 집행정지 기간을 ‘재결이 있을 때’에서 ‘재결 의결일부터 30일’로 제도를 개선한다고 27일 밝혔다.집행정지란 청구인이 행정청으로부터 받은 영업정지, 면허 취소처분 등의 효력 등을 행정심판, 행정소송 본안 판단 이전에 일시적으로 정지해 청구인이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는 제도를 의미한다.지금까지는 행정심판 본안이 기각되는 경우, 재결에 불복해 행 ...
- 제주시, 삼화부영아파트 분양전환 집행정지 결과 수용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0-25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10월 12일 삼화부영아파트 분양전환 집행정지 일부 인용판결에 대해, 수용 결정하고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즉시항고를 포기했다. 제주지방법원은 삼화부영아파트 임차인 478명이 제기했던 분양전환 신고수리 집행정지 신청에 대하여, 원고 중 분양전환 세대에 포함된 175명의 집행정지는 받아들이고 나머지 원고들의 신청은 각하했다. 제주시에서는 이번 집행정지 일부 인용 판결에도 분양전환을 희망하는 임차인들은 기존과 같이 정상적으로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또한 원고 ...
- 백혜련 의원,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발의...학폭 징계 집행정지 절차에 피해학생 의견 반영
- 서남투데이2023-03-28
-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경기 수원 을)이 28일, 학교폭력 징계조치 집행정지 절차에 피해학생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행정심판법`은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교육장이 가해학생에게 내린 전학·퇴학 등의 조치에 대해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다가 하루 만에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2017년 강원도 내 유명 사립고에 입학한 이후 동급생에게 1년 가까이 언어폭력을 가 ...
- 법무부, “방역패스 집행정지 사건” 서울특별시에 즉시항고 제기 지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19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법원은 백신미접종자들이 신청한 서울특별시의 방역패스 고시 집행정지 사건에서,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 확대 조치’ 부분과 ‘상점·마트·백화점 방역패스 포함 조치’ 부분에 대하여 집행을 정지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집행정지 기각을 결정하였다. 서울특별시는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에 대하여 방역패스 관련한 최근의 정책 변경 취지를 반영하여 상점·마트·백화점 부분을 제외하고,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에 대한 집행정지 부분에 대하여 즉시항고 제기 의견을 개진하였다. 법무부장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
- '검찰총장 공백' 법원이 제동…尹징계 집행정지 인용
- 와이타임즈2020-12-24
- ▲ [사진=뉴시스]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멈춰달라고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징계 효력이 중단되며 즉각 복귀할 수 있게 된 윤 총장은 오는 28일 다시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기로 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24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대통령이 지난 16일 신청인(윤석열)에 대해 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본안 소송)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 ...
- 대구시,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항고 절차 중단
- 뉴스포인트2022-03-0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구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2월 28일 방역패스를 일시 중단함에 따라 법원의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항고 절차를 진행해야 할 실익이 더이상 없다고 판단하고 그동안 진행해 온 모든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 지난 1월 24일, 조두형 교수 등 시민 309명이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방역패스 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 정지 신청’에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2월 23일, 청소년(12~18세) 방역패스 및 60세 미만의 식당·카페 방역패스에 대한 효력을 정지하는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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