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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 공포 절차 개선 행정 효율화 선도
- 경기뉴스탑2023-11-15
-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경기도교육청이 행정 효율화와 종이문서 감축을 위해 경기도교육청의 자치법규 공포 절차를 개선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에 따라 자치법규의 공포 절차는 공포문 전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도교육청은 소관 조례와 교육 규칙을 공포하기 위해 교육감의 전자결재 후 공포문 원본에 교육감 수기 서명과 도교육청 직인을 날인해 비전자문서로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매년 100개 이상의 공포문에 전자결재, 수기 서 ...
- 경기도, ‘안산 전세피해’ 피해신청 75건 접수. 지원 절차 신속 진행
- 서남투데이2024-02-05
- 경기도가 ‘안산 도시형생활주택 전세피해’에 대해 현장 상담소 등을 통해 피해자 결정 신청서 75건을 접수, 피해사실 조사 등 지원 절차를 적극 진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안산시 단원구 A도시형생활주택 입주자들이 임대인 B씨 부부를 사기 혐의로 고소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등 갑작스러운 전세피해 상황으로 피해 주민들은 대부분 피해 신청 등을 원활히 하지 못하고 있었다. 더구나 외국인도 다수 거주하는 곳이라 의사소통 문제도 컸다. 이에 경기도는 피해 주민들 접근성을 고려해 긴급히 현장 상담소를 마련해 운영했고, 관련 ...
-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어방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 처분에 따른 청산 절차 및 환지 등기 진행중
- 뉴스포인트2022-09-1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김해시도시개발공사는 “어방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처분 공고에 따른 청산절차 및 환지 등기를 진행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어방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김해시 어방동 1196-1번지 일원(87,686㎡)을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건축할 수 있는 환지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으로서 2018년 8월 착공하여 약 3년 7개월에 걸친 공사 끝에 지난 7월 8일 최종적으로 환지처분 공고됐다. 현재 환지처분 공고에 따른 청산절차가 진행 중으로 청산 기간은 환지처분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내년 1월 7일까지이며, 청 ...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시행으로 청구요건 완화, 절차 간소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10
-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정에 맞춰'제주특별자치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난 1월 13일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별도 제정 ․ 시행(2022.1.13.)됨에 따라 그간 자치단체장에 제출하였던 주민청구 조례안을 의결기관인 의회에 직접 제출하도록 변경되어 청구 절차가 간소화되었다. 또한, 청구권자 연령이 기존 19세 이상에서 '공직선거법'상 선거권 연령과 동일하게 18세 이상으로 ...
- 울산시, 남목 일반산업단지 조성 가속
- 부산경제신문18시간 전
- 울산시(시장 김두겸)이 주력산업을 고도화하고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남목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속도를 낸다.올 연말 개발제한구역해제와 산업단지계획 승인 절차를 거쳐 오는 2028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울산시는 ‘남목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지난 4월 15일 산업단지 조성 최초 절차인 국토교통부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반영된데 이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선행 절차인 ‘개발제한구역해제 사전협의’도 4월 17일 완료됨에 따라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총사업비 3,000여 억 ...
- 경미 인적피해 교통사고 처리절차 개선, 연간 약 14만 명의 교통사고 피의자 양산 막는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0-13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민중심 책임수사｣ 실현을 위해, 처벌 대상이 아닌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당사자도 형사 입건토록 했던 교통사고조사규칙을 개정해, 경미한 사고는 입건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으로 연간 약 14만 명에 이르던 교통사고 피의자가 대폭 감소하여 수사대상자의 지위에서 조기에 벗어나게 되고, 교통사고 조사업무도 경감되어 사망, 중과실 사고 등 중요사건에 경찰력을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 사망사고나 신호위반 등 중과실에 해당 ...
- 경기도행정심판, “사전통지 없는 건축신고 효력상실은 절차 위반”
- 뉴스포인트2022-03-0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행정청이 건축주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고 건축신고 효력상실 통지를 한 것은 절차 위반이라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나왔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이하 경기행심위)는 지난달 21일 2022년 제5회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청구인 A씨가 B읍장을 상대로 낸 ‘건축신고 효력상실통지 취소청구’에 대해 B읍장의 효력상실 통지가 위법하다며 청구인의 손을 들어줬다. 청구인 A씨는 2019년 5월 22일과 같은 해 7월 1일 B읍장에게 단독주택 6동과 근린생활시설 2동을 각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신고서를 제출했 ...
- 에디슨모터스 '쌍용차 재매각 절차 중단' 가처분 신청 기각…이후 절차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5-18
-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자동차의 재매각을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에 따르면 어제 에디슨EV와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 관리인을 상대로 낸 매각 절차 진행금지 가처분 신청과 계약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각 기각했다. 에디슨EV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난 1월 쌍용차와 인수·합병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인수대금 납입 기한인 3월 25일까지 계약금 305억 원을 제외한 잔금 2천743억 원을 납입하지 못했다. ...
-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 제정안 등 입법 예고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12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및 규정 제정안을 1월 12일부터 2월 21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안정적이고 일관된 교육정책의 추진을 위해 제정된 ｢국가교육위원회법｣(2021.7.20. 공포, 2022.7.21. 시행)의 후속 조치로,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 추천 절차, 교육과정의 기준·내용 및 제·개정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였다. 시행령 마련 단계에서부터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담 ...
- 제주도, 굴착행위 신고절차 간소화로 민원 불편 해소
- 뉴스포인트2022-08-1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 종료 및 원상복구 신고절차 간소화를 위해 ｢제주도 지하수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굴착행위는 도로·건축 등 각종 개발사업의 실시설계 단계에서 일시적으로 행해지는 지질·지반조사로 ｢지하수법｣에 따라 이를 신고해야 한다. 그동안 복잡한 신고 절차로 민원이 빈번했으며, 굴착행위 이후 사실상 원상복구가 즉시 이뤄지고 있어 신고절차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굴착행위 신고의 편리성을 높이고 처리기간을 단축하도록 기존의 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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