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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년 간 검사 징계 3건 중 2건은 경징계에 그쳐
- 뉴스포인트2021-10-08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지난 10년 동안 징계 받은 검사들 3명 중 2명은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징계의 종류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및 견책 등으로 나뉜다. 현행 공무원 징계령은 해임, 면직, 정직을 중징계로 분류하고, 감봉 및 견책은 경징계로 분류한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법제사법위원회)이 법무부로부터 지난 10년 간 검사 징계현황에 따르면 총 85건의 징계가 이루어졌는데 이중 해임과 면직은 각 9건과 7건, 정직 12건, 감봉 24건, 견책 33건으로 나타났다. 비위 유형을 ...
- 지난 10년 간 검사 징계 3건 중 2건은 경징계에 그쳐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0-08
-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지난 10년 동안 징계 받은 검사들 3명 중 2명은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징계의 종류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및 견책 등으로 나뉜다. 현행 공무원 징계령은 해임, 면직, 정직을 중징계로 분류하고, 감봉 및 견책은 경징계로 분류한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법제사법위원회)이 법무부로부터 지난 10년 간 검사 징계현황에 따르면 총 85건의 징계가 이루어졌는데 이중 해임과 면직은 각 9건과 7건, 정직 12건, 감봉 24건, 견책 33건으로 나타났다. 비위 유 ...
- 法 "추미애 법무부의 윤석열 징계 취소"
- 와이타임즈2023-12-19
- ▲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 시절 받은 징계의 정당성에 대한 항소심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승소했다. 징계 처분이 내려진 이후 약 3년 만의 결과다.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심준보·김종호·이승한)는 19일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내린 징계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재판부는 ▲법무부 장관의 징계절차 관여는 적법절차 ...
- 건축사 업계 `짬짜미`로 징계 감면, `내 식구 감싸기`
- 서남투데이2023-10-27
- 이 16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건축사징계위원회 운영 현황’자료를 전수 조사한 결과, 각 시·도에 설치된 건축사징계위원회 징계위원이 자신이 속한 사무실의 징계결과를 좌지우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법적 기준 어긴 채 3차례 위원으로 연임되거나, 동시에 3개 지역에 위원으로 위촉되는 등 위원 구성에도 문제가 심각하나, 국토부는 시ㆍ도로 위임한 업무라 별도 관리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건축사 징계는 「건축사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징계 관련 업무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시ㆍ도지사는 구성, ...
- 공무원 징계위원회, 특정성별 40% 이상 위촉해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07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공무원 징계를 심의하는 각급 징계위원회 구성 시, 특정성별 위원을 40% 이상 위촉하는 등 양성평등을 의무화한다. 정년‧임기만료가 임박한 징계혐의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퇴직 전 징계 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우선심사를 진행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 오는 11월 시행 예정인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급 기관에서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때,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특정성별 위원이 10분의 6을 넘 ...
- [돋보기] 영천시의회 사상 첫 의원 징계...막말 무소속 A 의원에 "공개 사과" 의결
- 영천투데이2023-12-20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취재 수첩]영천시의회 사상 첫 의원 징계...막말 A 의원에 "공개 사과" 의결26일 제3차 본회의(실시간 방영) 공개 결정도대체 어떤 막말?...사과문에 담길 내용은?기자에게도 "야 임마 의원님이라고 불러라"▲ (영천투데이 장지수 기자)영천시의회 사상 첫 의원 징계가 내려졌다.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권기한)는 A 의원 막말에 대해 '공개 사과' 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논란 발생 1년여 만이다.이 결정은 지난 19일 열린 영천시의회 제23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같이 최종 의결했다.따라 ...
- 법무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취소` 2심 판결에 상고 포기
- 서남투데이2023-12-29
-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9일 언론 공지를 통해 "1·2심 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원·피고의 모든 주장과 증거를 심리한 후 징계처분을 취소한 이번 판결에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 등의 상고이유가 없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준사법기관인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는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과정에 중대한 절차위반과 방어권 침해 등이 있었다는 항소심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인 ...
- [징계] 경북도, 음주(면허취소) 및 모욕죄 영천시 A 공무원에 정직 1개월 처분
- 영천투데이2023-10-25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음주 및 모욕죄 영천시 A 공무원 정직 1개월 처분김영란법 위반 의혹 사무관 B 씨는 견책계약 규정 어긴 D 계장은 내사 종결 후 승진영천시 다수 비위 공무원 징계 일단락 돼영천시 간부 공무원과 市 공무원 노조 지부장(A 씨), 계약 규정을 어긴 D 계장 등 무더기 징계 절차가 대략 마무리됐다.경북도와 영천시 등에 따르면 야밤에 영천시 관용차로 음주단속(면허 취소)에 적발되고 또 모욕죄로 벌금 70만 원 처분을 받은 영천시 공무원 노조 지부장 A 씨에 대해 정직 1개월 징계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또 ...
- 민주당 '가결파' 징계 청원…윤리심판원 회부 주목
- 와이타임즈2023-10-05
- ▲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 민주당 의원들이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진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이 조만간 당 윤리심판원에 회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징계 수위에 따라 내년 총선 공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고, 이 과정에서 계파 간 갈등 격화도 불가피하다.최근 당 국민청원센터 게시판에 비명계 의원들에 대한 징 ...
- 욕설과 막말 논란 A 영천시의원에…. 윤리위 '공개 사과' 징계 결정
- 영천투데이2023-12-19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19일 오전 영천시의회 본회의장에서 하기태 의장의 A 시의원 막말 논란 징계안을 다루기 위해 비공개 회의로 전환하고 방청객 퇴장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의회 영상 캡쳐)욕설과 담배심부름, 막말 논란을 빚어왔던 영천시의회 A 의원이 공개 사과 징계 처분을 받았다.영천시의회 윤리위원회(위원장 권기한)는 19일 제234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장에서 비공개회의를 열고 A 의원에게 오는 26일 제3차 본회의에서 공개로 사과할 것을 공식 의결했다.앞서 A 의원은 지난해 12월 16일 본회의장에서 예산안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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