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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경찰, 도서지역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
- 뉴스포인트2022-04-0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전라남도경찰청은 ’22.4.4.~7.3.(3개월) ‘도서지역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기간에는 상대적으로 인권보호에 취약한 도서지역 염전·양식장 종사자 및 선원 등의 취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부 직업소개소, 염전·양식장 업주 등의 불법행위를 중심으로 단속에 주력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염전·양식장 등에서 발생하는 감금·폭행·임금갈취 행위, ▸장애인·노숙자 등 사회적 약자 상대 취업 빙자 영리목적 약취·유인 행위, ▸무등록 직업소개행위, ▸직업소개소에서 ...
- 한음저협, 웨이브 음악 저작권 침해 불송치 강력 반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5-25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 기자] 국내 OTT 업체들의 음악 저작권료 미납과 그에 따른 저작권 침해가 수년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이하 한음저협)가 제기한 ㈜콘텐츠웨이브(이하 웨이브)에 대한 고소가 불송치 결정되면서 OTT 음악 저작권 납부 정상화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 4일 영등포 경찰서는 한음저협이 지난해 10월 웨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한음저협 측에 따르면 해당 사업자는 과거 2011년 10월부터 푹(POOQ) 서비스를 론칭한 이후 현재 웨 ...
- 목포해경, 설 명절 전후 민생침해범죄 집중단속
- 전남인터넷신문2024-01-30
- [전남인터넷신문]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가 설을 앞두고 수산물 유통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1월 29일부터 2월 16일까지 3주간 민생침해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주요 단속내용은 △마을어장 양식장 등 침입 절도 △선불금 편취 △불법조업 △폭행 등 인권침해범죄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거나 소재불명 또는 도피 등으로 검거하지 못한 수배자 등이다.특히, 항·포구 대상 야간 등 취약시간대 집중 형사활동 및 승선원 변동 시 수배여부 확인을 강화하는 등 민생침해범죄 선제적 예방을 위한 집중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목포해양경찰서 수사과 ...
- 경기도의회 배수문 의원, 교사가 소신껏 교육할 수 있도록 교권침해 방지책 마련 요구
- 뉴스포인트2021-11-1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배수문 의원(더민주, 과천)은 16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발생한 원격수업 도중 학생에 의한 성희롱 사건을 언급하며, “최근 들어 교권침해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작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비대면 수업 장기화로 인해 ‘사이버 교권침해’가 새롭게 등장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질의에서 배수문 의원은 “원격수업과 같이 컴퓨터 모니터에 의한 교육이 정작 학생에게는 교육을 받고 있다는 의식을 약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다”고 전하며, “예 ...
- 인권위, “김병상 신부 위암 진단 미고지는 알 권리 침해”
- 가톨릭프레스2021-03-29
- ▲ ⓒ 문미정지난 해 4월 선종한 김병상 몬시뇰(천주교 인천교구 사제)에게 인천교구 산하 병원이 위암 사실과 수술 가능 여부를 설명하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라는 판단이 나왔다. 어떤 내막이 있기에 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일까. 지난해 12월 23일 의결된 인권위 결정문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김병상 몬시뇰⑴은 2018년 3월 7일 조직검사를 위해 인천 A병원에 입원했다가 뇌경색이 발병하여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같은 달, 천주교 인천교구의 요청에 따라 교구 산하 병원으로 이동하여 치료를 받게 되었고, 이후 교구 ...
- 한음저협, 웨이브 음악 저작권 침해 불송치 반발 “이의 신청할 것”
- 라온신문2022-05-25
- 국내 OTT 업체들의 음악 저작권료 미납과 그에 따른 저작권 침해가 수년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이하 한음저협)가 제기한 ㈜콘텐츠웨이브(이하 웨이브)에 대한 고소가 불송치 결정되면서 OTT 음악 저작권 납부 정상화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 4일 영등포 경찰서는 한음저협이 지난해 10월 웨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한음저협 측에 따르면 해당 사업자는 과거 2011년 10월부터 푹(POOQ) 서비스를 론칭한 이후 현재 웨이브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대 1 ...
- 설훈 국회의원, 해군 병사들 인권 침해 시 군내 구제방법에 대한 불신 심각 지적
- 수도권탑뉴스2021-09-27
- ‘해군 병사들의 인권 보장 만족도’를 묻는 설문조사에서 병사들과 간부들의 응답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해군인권센터로부터 제출받은 ‘20년 해군 인권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병사들의 인권 보장이 잘 이루어지고 있나’를 묻는 질문에서 병사들은 29.5%만이‘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간부 및 군무원 응답자는 93.1%가‘그렇다’라고 응답했다. 즉, 해군 장병의 약 70%는 자신들의 인권이 잘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느끼지만, 정작 장병들의 인권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
- [정치] 영천시 통큰 배짱, 의회 자료제출 요구 거부...영천시의회 발끈, "고유권한 침해"
- 영천투데이2022-04-20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영천시 통큰 배짱, 의회 자료제출 요구 거부...영천시의회 발끈, "고유권한 침해"의도적으로 자료제출 거부해 의정활동 방해했다면 업무방해죄(業務妨害罪)행안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거부는 '법령의 요구의무 위반'경남도의회, 자료제출요구 거부 못하도록 전국 최초 조례 제정해▲ 조영제 영천시의회 의장과 최기문 영천시장영천시(시장 최기문)가 영천시의회(의장 조영제)의 법적 권리인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해 논란이 일고있다. 문서는 의회가 영천시장 앞으로 발송한 것이어서 이번 거부는 영천시장이 거부한 것이된다. ...
- [국가인권위원회] ‘‘경찰이 불송치 이유를 고소인에게 알려주지 않은 것은 알권리 침해‘‘
- The Psychology Times2021-09-10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서 고소인에게는 불송치 이유를 알려주지 않은 것은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알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진정인은 2020년 5월경 ○○○경찰서에 4명을 1억2천만 원 사기혐의로 고소하였다. 이 사건을 담당한 피진정인은 수사 결과 2021년 2월 16일 일부 대상자의 혐의만 인정하여 일부 송치 및 불송치를 결정하였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통지서로 ‘‘우리 서에서 수사한 피의자 OOO 등의 사기 혐의와 관련하여, 피의자 OOO에 대해 일부 기소 송치, 피의자 OOO, ...
- 경찰청, 서민·소상공인을 울리는 2022년 상반기 민생침해 금융범죄 단속성과
- 뉴스포인트2022-07-21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불법사금융ㆍ유사수신ㆍ불법다단계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 서민ㆍ소상공인 등 민생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민생침해 금융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총 837건⋅2,151명을 검거하고 이 중 31명을 구속하였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특별단속 수사 과정에서 총 50건·200억 원 상당 범죄수익을 보전(처분금지)하여 서민들의 재산피해 회복에도 이바지하였다. 민생침해 금융범죄 단속성과 관련 다음과 같이 추진하였다고 밝혔다. 첫째, 전국 사건을 지휘·지도하는 본청의 역할을 강화하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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