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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 범위 명확히 규정
- 케이앤뉴스 KN NEWS2021-07-28
-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않는 대상자를 명확히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예술인·노무제공자의 최저 연령을 15세로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 (사진) 고용부,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 범위 명확히 규정고용노동부는 23일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부터 노ㆍ사, 전문가 등이 참여한 고용보험제도개선TF 논의와 이달 9일 고용보험위원회 의결을 거쳐 마련됐다. 개정안은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로 규정 ...
- "소득기반으로 하는 전국민고용보험제 도입해야"
- 서남투데이2020-09-23
- 정의당이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자영업자 등을 포함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기반 보험제도 도입을 주장했다.정의당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은 23일 오전 10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전국민고용보험제 도입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주최했다.강은미 원내대표는 인사말에서“1995년7월1일 시행된 현행 전통적 방식의 보험제도는 특수고용노동자,플랫폼노동자,프리랜서,자영업자 등을 포함하지 못한다”며, “이에 지금의 고용형태를 넘어 소득기반 보험제도로 사회안전 보장성을 강화하는‘전국민 고용소득 보험제도 도입 법안’을 ...
- 20일부터 건보급여 진료시 본인확인 .신분증·전자서명 제시해야
- 전남인터넷신문22시간 전
- [전남인터넷신문]오는 20일부터는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를 받을 때 반드시 신분증 등을 지참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이 20일부터 전국 요양기관에서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정부가 인정하는 신분증은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으로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공공기관 발행 증명서다.간편인증 등 전자서명인증서와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제시해 본인 확인을 할 수도 있다.미성년자 등 본인 확인이 어려운 정당한 사 ...
- 성남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월 10만~80만원 지급
- 경기뉴스탑2023-06-27
- 성남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오는 7월 3일부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상한액(150만원)과의 차액을 최장 6개월간 지원해 대상자는 월 10만~80만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추경 예산을 통해 올해 사업비 2억원을 확보했다. 지급 대상은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남성 육아휴직자다.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해서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도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
- 국민권익위, “해외사업장 근무했다는 명백한 근거 없다면 소액체당금 지급 거부하면 안 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1-29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해외사업장에서 근무했다는 명백한 입증자료가 없음에도 이를 전제로 소액체당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해외사업장에서 근무했다는 명백한 입증자료가 없음에도 이를 이유로 해외사업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액체당금 지급을 거부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했다. 청구인 ㄱ씨는 ㄴ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했으나 임금이 체불되자 ㄴ회사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지난해 5월 공단에 ...
- 통영시,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풍수해보험 가입 안내
- 뉴스포인트2022-04-2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통영시는 집중호우, 태풍 등의 여름철 자연재난의 피해를 대비하기 위해 시민들의 풍수해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풍수해보험이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등 9개의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풍수해보험법에 따라 보상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보험이다. 자연재난 발생 전에 미리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계약 진행 중에 발생한 자연 재난 피해에 대해선 보상하지 않으므로 봄철인 지금이 보험가입의 최적기이다. 가입대상은 주택, 농‧임업용 온실, ...
- [보건복지부] 직장가입자 건강보험 추가징수액 분납 사유 확대
- The Psychology Times2021-10-07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연말정산 분할납부 사유를 확대하고 추가징수금액은 10회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해 납부할 수 있게된다.보건복지부는 6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의 위임에 따라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위한 공단 출연금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한다고 밝혔다.이번 일부개정령안은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오는 14일 공포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현재 건강보험공단은 매년 4월 전년도 소득에 따른 보험료를 정산해 그 결과에 따라 정산액을 환급하거나 추가 징수하 ...
- 김회재 의원, 아동수당 다자녀 인센티브법·육아휴직 급여 확대법 대표 발의
- 뉴스포인트2022-05-11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11일 저출생 극복을 위해 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수당에 ‘다자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김 의원은 아동수당 수급 연령을 12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다자녀가구에는 기존 아동수당에 더해 둘째 자녀는 매월 5만 원, 셋째 자녀 이상부터는 매월 10만 원씩을 추가 지급해 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도록 했다. 한편 ...
- 국민권익위, ‘과다 지급 건강보험금’ 강제환수 땐 법적 근거 있어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02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이미 지급한 건강보험금을 강제로 환수하는 것은 부당해 취소하고 환수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한다는 국민권익위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0년 전에 지급한 건강보험금을 다시 환수할 때 강제로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환수를 위한 법률적 근거와 구제 절차를 마련할 것을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견 표명했다. 민원인 ㄱ씨는 2019년 1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기타징수금 100만원 고지서를 받았다. 공단 담당자는 ‘돌아가신 아버지 병원비(본인부담금) 중 일부를 건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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