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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군,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만전
- 뉴스포인트2022-05-1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음성군은 오는 19일부터 시행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정착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한 사익 추구 예방을 통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10가지 행위 기준이 제시돼 있다. 이 법에는 신고·제출 의무로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의무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 활동 내역 제출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의무가 있다. 또한 제한· ...
- 남구, 부패 척결 ‘이해충돌 방지 신고 센터’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2022-05-12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 남구는 오는 19일부터 공직자 직무 수행시 개인적 이해관계로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는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부패 척결을 위한 이해충돌 방지 신고 센터를 운영하는 등 투명한 공직사회 만들기에 나선다.남구는 12일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구청 공직자를 대상으로 사적 이해관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이해충돌방지 신고센터 운영 및 관련 법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남구는 공직사회 내 이해충돌방지 문화 ...
- [기고] 아름답게 디자인되는 쾌적하고 안전한 거리를 기대하며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5-11
- 얼마 전 불법 광고물(현수막) 정비 업무에 대한 한 관내 업체의 거친 민원을 받은 적이 있었다. 사익추구 목적이 아닌 내용과 사유지 내에 토지주의 동의하에 게시한 광고물(현수막)인데 왜 허락도 없이 정비했는지에 대한 항의였다. 이러한 민원인 경우 한번 더 관련 법규를 검토하고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드린 후 법규에 따라 신고를 거친 후 적법한 장소에 설치(게시)해 주실 것을 권고해 드리지만 깨끗하고 안전한 도심거리를 만들어 보고자 하는 노력이 주민들에게는 부정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회의감과 서운함이 내 마음 한 군데 ...
- 대전광역시교육청, 시설공사에 이해충돌은 없다!!
- 뉴스포인트2022-05-1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전광역시교육청은 본청 시설과 직원을 대상으로‘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및 부패방지 교육’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5월 19일 법 시행에 앞서 시설공사분야의 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해 법 취지를 이해하고 주요내용을 안내해 안정적인 시행 기반을 구축하고, 직원들의 청렴 의식을 높이고자 마련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 행위를 막고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이해충돌상황을 적절히 관리함으로써 부패를 사전에 예방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령이다. 이날 교육은 ▲법 제정 ...
- 국세청, 시장 교란·불법 사익편취 사례 포착 세무조사
- 서남투데이2022-05-04
- 국세청에 따르면 배달료를 올리고 소득은 누락한 배달대행업체나 코로나19로 증가한 소득을 빼돌린 의료용품 제조업체, 건설자재 담합에 나선 업체 등이 이번 세무조사 표적망에 걸렸다. 이들 일부 사업자들은 원가 상승을 빌미로 과도한 가격 인상이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고 가격 담합 등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 서민 대상 불법대부·도박이나 보험사기 등으로 호화·사치생활을 누리고 있기도 하다. 국세청은 이런 탈세 행위는 서민경제 안정을 위협하고 성실 납세문화에도 지장을 주는 만큼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세무조사는 대내외 어려운 경제 ...
- [기고] 거리의 위협자, 불법 옥외광고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5-03
- 매년 주요도로 및 마을안길 곳곳에 인도, 한전주, 교통안전시설물(가드레일) 등 많은 도로 내 시설물에 불법 옥외광고물들이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미관을 저해하고 있고 이러한 환경으로 인하여 도로 주행 시 운전자의 시야 및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어 안전사고 발생 위험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광고물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며, 광고물을 설치할 위치에 대하여는 옥외광고물법에 의해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고해야 함에 불구하고 광고주의 사익 때문에 거리가 훼손되 ...
- 문대통령, MB·김경수·이재용에 사면권 행사 안한다
- 와이타임즈2022-05-02
- ▲ [서울=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6일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국민청원 답변 영상촬영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국민청원에 직접 답변하는 것은 지난 4주년 특별답변(2021.8.19.) 이후 두 번째이며, 287번째 청원 답변이다. (사진=청와대 제공)퇴임 전 마지막 대통령 특별사면을 두고 장고에 들어갔던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권을 최종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문 대통령은 지난 주말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
- 목포지킴이 최홍림 의원, 목포시장 후보등록 철회
- 전남인터넷신문2022-05-02
- [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최홍림 의원의 목포시장 후보등록을 철회하고 올바른 목포발전을 위한 감시와 견제의 마지막 보루로 남기로 결심했다. 누구보다 어려운 길임을 알고도 도전했던 최 후보자의 등록 철회로 가장 깨끗하고 믿을 수 있는 후보를 잃은 것 뿐 아니라 시장 선거가 다시 한 번 정당정치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게 되었다는 평가다. 정당정치의 한계로 인한 실망감으로 시장 출마를 철회하며 지역정계를 떠나고자 했던 최 의원. 그러나 일당 독주로 인한 줄서기와 사익과 당략에 휘둘리는 시정운영을 견제할 대안이 없다는 시민들의 우려와 지 ...
- 법제처, 농지투기 뿌리뽑기! 농지취득자격 심사 강화된다 '농지법', 5월 18일 시행
- 뉴스포인트2022-05-01
- 뉴스포인트 이진영 기자 | 법제처는 5월에 총 29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전자어음 발행 대상 확대) 약속어음을 발행할 경우 전자어음으로 발행해야 하는 법인사업자의 범위를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법인사업자에서 5억원 이상인 법인사업자로 확대했다.('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5. 9. 시행).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요건 강화) 헌법상의 경자유전의 원칙과 농지는 투기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농지법'의 원칙을 실현하기 ...
- 부산교육청, 20일 시교육청 직원과 행동강령책임관 청렴연수
- 뉴스포인트2022-04-1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부산광역시교육청은 4월 20일 오후 2시 시교육청 직원과 고등(특수)학교 교감(행동강령책임관) 및 행정실장 등 5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간 비대면 청렴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비롯한 다양한 반부패 법령교육을 통해 청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연수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김종호 조사관이 이해충돌방지법의 주요 조문 해석과 업무처리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 등에 대해 설명한다. 이어 청렴연수원 신민섭 전문강사가 ‘당신은 어떤 사람으로?’를 주제로 청탁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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