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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2022년 5월 19일 이해충돌 방지 예규 전면 시행
- 뉴스포인트2022-05-1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구시는 올해 5월 19일부터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관련 예규를 마련해 같은 날 시행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돼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만든 법으로, 지난해 4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건이 기폭제가 되어 2022년 5월 1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앞으로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
- 국민권익위, "공직자 이해충돌 엄단, 부패관행 척결되야!"
- 뉴스포인트2021-03-23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LH 사태를 계기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등 반부패 제도를 보완하고 실행력을 강화한다.먼저 국민권익위는 이번 LH사태를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에서 야기된 부패로 규정하고,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세부 행위기준과 강력한 처벌규정을 담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지난 해 6월 국회에 제출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와 회피,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등과 이에 대한 강력한 ...
- “충북도, 전 직원 대상 이해충돌 방지법 교육”
- 뉴스포인트2022-05-08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충청북도는 이번 달 19일에 시행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원활한 운영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난 4월 29일'충청북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한데 이어 5월 9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주요내용은 공직자의 직무수행 시 사적 이익추구를 방지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10가지 행위기준으로 오는 1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충청북도는 지난 2월 중간관리자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데 이어 오늘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 ...
- 남해군,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자체교육 실시
- 뉴스포인트2022-05-3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남해군은 지난 25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에 따라 최근 제정한 ‘남해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기획성과담다관 감사팀 주관 하에 진행됐다. 지난 19일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는 경우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방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날 교육 역시 공직자의 5가지 신고·제출의무와 ...
- 봉화교육지원청, 이해충돌 방지제도 적극 홍보
- 뉴스포인트2022-06-08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봉화교육지원청은 7일, 소통·존중의 날을 맞이하여 봉화교육지원청과 봉화도서관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회의실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지난 5월 19일부터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주제로, ▲이해충돌의 정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10개 행위 기준 ▲이해충돌방지법의 목적 및 적용대상 ▲이해충돌 방지법의 운영 방법 및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세락 교육장은 “이해충돌 방지제도가 잘 정착하여 보다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에 도움 ...
- 대전교육청, 이해충돌 방지제도 이행준비 완료
- 뉴스포인트2022-05-1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전광역시교육청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원활한 이행을 위한 사전 준비를 마쳤다고 19일 밝혔다.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지난 6일 법령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시·도교육청 중에서 가장 먼저 발령한데 이어 각 기관 및 공립학교에서 이해충돌 방지 업무를 총괄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지정을 완료했다. 그동안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다각도의 준비를 해왔다. 지난 4월 각급 학교의 교감 및 기관의 총무업무 부서장을 대상으로 ...
- 용산구,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준비 이상 무
- 뉴스포인트2022-05-02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 용산구가 오는 19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사전 준비를 마쳤다.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 직무수행 시 사적 이익 추구를 방지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해 5월 18일에 제정·공포된 법이다. 구는 법 시행에 앞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하고 구 감사담당관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으로 지정했다. 이와 더불어 직원과 주민대상의 ▲교육 ▲회의 ▲홍보 등도 이어갔다 3월에는 코로나로 온라인을 통해 전 직원 대상 ‘이해충돌방지법 ...
- 인천시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정, 안정적 제도정착 적극 노력
- 뉴스포인트2022-05-1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인천광역시는 오는 19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을 앞두고 '인천광역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하고 안정적 제도 안착을 위한 사전 준비를 마쳤다. 인천시가 제정한 '인천광역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는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을 위한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하고, 시 전 직원의 의무 이행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각종 신고·제출 서식과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대상 업무 등을 담았다. 또한, 시는 지난 2월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데 이어 5월 2일부터 16 ...
- 국민권익위 소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포, 내년 5월 19일 본격 시행
- 뉴스포인트2021-05-18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를 금지해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하는 내용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18일 공포됐다.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오늘 관보에 게재해 공포하고,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이해충돌방지법은 공공기관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정한 재산 취득, 공직자 가족의 채용이나 수의계약 체결,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상대방에 대한 업무 처리 등 공정성이 의심되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고 부정한 ...
-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 용산구청장 이해충돌방지규정 위반 결정
- 뉴스포인트2021-03-17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전원위원회에서 15일 용산구청장에 대해 이해충돌 결정을 의결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는 지난 16일 서울특별시에 용산구청장의 「공무원행동강령」상 이해충돌방지규정 위반사실을 통보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1월 시민단체가 재개발사업 인허가권을 가진 용산구청장이 관할 구역 내 주택을 매입하는 등 부당한 사익을 취했다는 취지의 행동강령위반 신고를 접수했다.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난 4개월간 용산구청장이 「공무원행동강령」상 이해충돌방지의무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조사했다.공직자가 이해충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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