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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동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 백서 발간
- 뉴스포인트2022-10-2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 성동구는 그간의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 노력한 발자취를 담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 백서 '상생으로 가는 길Ⅲ'을 발간했다. 지난 2014년부터 현재까지 성동구는 젠트리피케이션 바람으로부터 성수동 등 지역 상권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상생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성수동 지속가능발전구역의 임대료가 안정돼 가고 있고 지역과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우수한 정책으로 인정받는 등 대외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아왔으며, 나아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및 지역상 ...
- 대구시‘빛공해 방지 추진’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 뉴스포인트2022-10-1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구시는 빛공해 저감 및 좋은 빛 환경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해 온 결과, 환경부가 실시한 ’21년 시·도 빛공해 방지업무 추진실적 평가’에서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었다. 빛공해 방지업무 추진실적 평가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따라 환경부가 매년 17개 시·도의 빛공해 방지 추진실적을 평가하는 제도로, 3개 부문 23개 세부평가지표로 구성돼 있다. 대구시는 그동안 생활패턴의 변화 및 쇼핑 등 다양한 이유로 야간 유동인구가 증가하면서 빛공해를 유발하는 조명 ...
- 경기도, 국토부에 ‘스키장 리프트 사고’ 재발 방지 위한 '궤도운송법' 개선안 건의
- 뉴스포인트2022-03-2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기도가 지난 1월 발생한 ‘포천 스키장 리프트 역주행 사고’와 관련, 국토교통부에 궤도·삭도 시설 정밀진단 제도 도입 등 재발 방지를 위한 '궤도운송법' 제도개선안을 건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안은 경기도가 포천 스키장 사고 이후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시군 및 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도내 궤도·삭도시설을 대상으로 벌인 ‘전문가 합동 안전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점검 결과 도내 대부분 궤도·삭도시설은 관련법에 따라 점검․검사 및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현행 ...
- 마약류 오남용 방지 위해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확인
- 전남인터넷신문2022-11-08
- [전남인터넷신문/정해권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김용재 청장은 11월 8일 김종구 전라북도의사회장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방문해 환자의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해 관내 의사들이 마약류 처방 전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의약품 정보, 투약일자, 처방의료기관 등)을 진료·처방 시 확인․조회해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 우려 시 처방 또는 투약하지 않도록 정보를 제공이번 현장 방문은 식약처가 운영 중인 ‘ ...
- 대구시, 2022년 5월 19일 이해충돌 방지 예규 전면 시행
- 뉴스포인트2022-05-1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구시는 올해 5월 19일부터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관련 예규를 마련해 같은 날 시행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돼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만든 법으로, 지난해 4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건이 기폭제가 되어 2022년 5월 1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앞으로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
- 국민권익위, 지난해 제정·개정 법령 속 ‘이해충돌방지’ 개선 권고 31.3%로 최다
- 뉴스포인트2022-02-08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의 제·개정 법령 1,763개를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이해충돌방지’에 대한 개선 권고가 31.3%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행정 예측가능성, 재량남용 방지 순으로 많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권익 침해나 권리 제한 규정·제도를 검토하고 182개 법령 중 406건의 부패유발요인을 찾아 관계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가 2006년부터 실시해 온 ‘부패영향평가’는 정부가 법령을 입안하는 단계부터 부패유발요인을 분석·평가하고 이를 해당 기관에 권고해 개선하는 사전 예 ...
- 국민권익위, 지난해 제정·개정 법령 속 ‘이해충돌방지’ 개선 권고 31.3%로 최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08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의 제·개정 법령 1,763개를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이해충돌방지’에 대한 개선 권고가 31.3%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행정 예측가능성, 재량남용 방지 순으로 많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권익 침해나 권리 제한 규정·제도를 검토하고 182개 법령 중 406건의 부패유발요인을 찾아 관계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가 2006년부터 실시해 온 ‘부패영향평가’는 정부가 법령을 입안하는 단계부터 부패유발요인을 분석·평가하고 이를 해당 기관에 권고해 개선하는 사 ...
- 진성준 의원 "민간 특혜 방지 `대장동 방지 4법` 신속 통과해야"
- 서남투데이2021-11-24
- 진성준·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참여연대, 집걱정끝장! 대선주거권네트워크, 용산정비창 개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공공택지의 민간 특혜 방지, 개발이익 환수 강화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3기 신도시를 포함한 현재 진행 중인 공공택지 개발사업에서 공공택지의 사유화와 개발이익 잔치가 벌어지는데도 이를 막기 위한 대장동 방지 법안은 상정조차 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공공택지는 원칙적으로 민간에 매각하지 말고 계층혼합형 장기공공임대주택이나 시세차익 환 ...
- 부산시 감사위원회, 공영주차장·대형마트 등 안전사고 예방 안전 감찰 결과 발표
- 뉴스포인트2022-07-2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부산시는 부산시 감사위원회에서 공영주차장, 대형마트에 대한 안전 감찰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발생한 대형마트 자동차 추락 사고 등과 같은 주차장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공영주차장 188개소, 대형마트 30개소에 대한 안전 감찰을 했다. ▲ 건축물식 공영주차장 안전 감찰 결과 2010년 주차장법이 개정되면서 2008년 이전에 설치된 2층 이상의 건축물식 공영주차장은 2011년 6월까지 안전시설 설치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부족한 ...
- 담양군, 전라남도 부패 방지 시책평가 ‘우수기관’ 선정
- 전남인터넷신문2023-12-13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담양군(군수 이병노)은 전남도에서 주관한 2023년 시군 부패 방지 시책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500만 원의 시상금을 받았다고 밝혔다. 전라남도 부패 방지 시책평가는 반부패 가치 확산과 청렴도 동반 상승을 유도하기 위해 전남도가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부패 방지 시책 추진 노력을 평가하는 제도다. 평가는 반부패 시책 추진, 부패통제 실효성 확보, 반부패 인식 제고 노력, 지역사회 확산 노력 등 13개 지표 결과를 합산해 선정하며, 담양군은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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