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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구,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준비 이상 무
- 뉴스포인트2022-05-02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 용산구가 오는 19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사전 준비를 마쳤다.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 직무수행 시 사적 이익 추구를 방지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해 5월 18일에 제정·공포된 법이다. 구는 법 시행에 앞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하고 구 감사담당관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으로 지정했다. 이와 더불어 직원과 주민대상의 ▲교육 ▲회의 ▲홍보 등도 이어갔다 3월에는 코로나로 온라인을 통해 전 직원 대상 ‘이해충돌방지법 ...
- 국민권익위 소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포, 내년 5월 19일 본격 시행
- 뉴스포인트2021-05-18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를 금지해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하는 내용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18일 공포됐다.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오늘 관보에 게재해 공포하고,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이해충돌방지법은 공공기관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정한 재산 취득, 공직자 가족의 채용이나 수의계약 체결,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상대방에 대한 업무 처리 등 공정성이 의심되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고 부정한 ...
- 이해 충돌 없는 대전교육을 위한 공직자 교육 실시
- 뉴스포인트2022-04-2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전광역시교육청은 4월 21일 오전·오후 두 차례에 걸쳐 공립 학교 교감 및 기관 총무담당업무 부서장을 대상으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오는 5월 19일 법 시행에 앞서, 법 제정 취지의 이해를 돕고 주요 내용을 안내해 안정적인 시행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 문화를 조성하고자 마련되었다. 교육은 국민권익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안영진 청렴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배경 및 목적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10가지 행위기준 ▲신고절차 및 신 ...
- 김남국 의원 대표발의,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법…국회운영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 통과!
- 뉴스포인트2021-04-30
- 김남국 의원 본회의장 발언[뉴스포인트 - 세상을 가리키는 인터넷뉴스 최정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단원을)은 지난 29일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를 위해 대표발의했던 「국회법」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반영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에 「국회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남국·김성원 등 10명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과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의견 등을 함께 심사해 통합·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개정안은 국회의원 본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을 의무화하고, 위원장의 허가를 통해 표결·발언의 ...
- 안산시, 이해충돌방지법 청렴교육 실시
- 뉴스포인트2022-07-0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안산시는 각 부서 청렴리더 및 청렴지기 등 300여 시 공직자를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반부패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27, 29일 이틀에 걸쳐 진행된 교육은 신민섭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강사가 맡았으며, 지난달 19일 시행된 이해충돌 방지법 및 최근 개정된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에 관한 교육이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는 경우 적용되며,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거나 ...
- 이해충돌방지법? 알고있으면 어렵지 않아요! 대전동부교육지원청, 이해충돌방지법 집중 홍보기간 운영
- 뉴스포인트2022-06-0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전동부교육지원청은 이해충돌방지법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본격 시행과 관련하여 지난 5월, 대전동부교육지원청은 전 직원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더 나아가, 대전동부교육지원청은 6월을 “이해충돌방지법 집중 홍보기간”으로 지정하고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주요활동으로는 이해충돌방지법 공개 질의 회신기간 운영, 전 직원 자가 점검 테스트 실시, 취약 담당자 교육 등이 있다. 특히, 이해충돌방지법 자가 점검 테스트는 이해충돌방지법의 행위기준 중 ...
- 국민 10명 중 8명 이상,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시급하다."
- 뉴스포인트2021-03-31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대다수의 국민들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정이 시급하다는데 공감하고, 법 제정을 통해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권익위원회가 이번달 17일부터 2주간(3.17.~3.30.) 실시한 국민생각함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3,030명 중 83.2%(2,523명)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정이 시급하다고 답했다. 20·30대는 78.2%(352명), 30·40대 82.75%(1,504명), 50대 이상은 88.0(667명)%로 ...
- 디지털시대 부정경쟁방지법이 나아갈 방향 모색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01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특허청은 12월 2일 오후 2시, 63빌딩(서울 여의도)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이학영 위원장, 강훈식 의원, 윤영석 의원, 한국지재권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디지털 전환시대, 부정경쟁방지법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메타버스 등 디지털 시대로 전환하면서 급속한 환경 변화에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부정경쟁방지법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디지털 시대의 부정경쟁방지법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세미나는 기조강연과 ...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서울특별시 공직자 대상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특별강연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0-14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14일 서울특별시청 다목적홀에서 오세훈 시장을 비롯한 3급 이상 간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 5월 19일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에 대해 특별강연 했다. 이날 강연에서 전현희 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을 중심으로 정부의 반부패 정책 추진방향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공직사회의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서울특별시의 모든 공직자가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숙지하고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올해 6월 서울특별시와 ...
- 국민권익위, 미공개 정보 이용한 공직자 부동산투기,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
- 뉴스포인트2021-09-10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앞으로 공직자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가족 등 사적이해관계를 이용한 불공정한 직무 수행, 고위공직자 가족과의 수의계약 체결 등 이해충돌 상황이 관리·예방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제정안을 9월 10일부터 10월 2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국민권익위가 지난 2013년 19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 이후 8년 만에 입법화 돼 지난 5월 18일 공포됨에 따라 내년 5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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