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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 분야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 개정·배포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05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유통업 분야의 매장 임대차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매장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유통 분야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임대료 감액청구권, 중도 해지 위약금 상한, 거래 조건 사전 통지 등 매장임차인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는 조항을 도입하였다. 자신의 귀책사유 아닌 사유로 매출이 부진할 경우 매장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매장임차인이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여도 위약금이 3개월의 임대료·관리비를 넘지 못하도록 하였다. 또한, ...
- 수원시 '깡통전세' 사기 의심되면 무료 상담 신청하세요!
- 뉴스포인트2022-06-28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수원시가 신축 주택(다가구·연립·다세대)의 임차인을 ‘깡통전세’ 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다. 수원시는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운영 등 관련 정보를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다. 관내 동 행정복지센터 등 시내 곳곳에 피해 방지를 위한 현수막을 제작해 게시하고, 수원시 홈페이지(배너)에 홍보물을 게시했다. ‘깡통전세’는 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이 주택 매매가를 웃돌아 경매에 넘어갈 때 임차인이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부동산 매물을 말한다. 깡통전세 피해예방 ...
- 명지퍼스트월드샤인, 임차인·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지원 나선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8-26
-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 기조가 지속되면서 포스코건설이 시공하는 '명지퍼스트월드샤인'이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임대료 인하 운동에 동참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7월 21일 기획재정부는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COVID-19 재확산, 물가 및 금리 상승 등 악재 영향으로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착한(상생) 임대인 제도가 내년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착한(상생) 임대인 제도는 COVID-19가 확산됨에 따라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임차인의 ...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6월 1일부터 시행
- 뉴스포인트2021-05-18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동작구가 오는 6월 1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반영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주택임대차 계약 시 신고를 의무화 하는 제도로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다.신고대상은 임대차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차임(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 임대차 계약이며, 오는 6월 1일 이후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된다.신규·갱신 계약 및 해제 모두 ...
- 성남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경기뉴스탑2024-05-14
- "임차인·임대인·정부 고통 분담해야··· 한시적인 이자감면 조치 필요"
- 서남투데이2020-10-06
- ”일을 하루라도 안 하면 생계가 유지될 수 없을까 두려운 현실에서 임대인들을 위한 대책이 절실합니다.“서울 강북구 수유동에서 남편과 함께 카페·베이커리를 운영하는 A씨는 코로나19 이후 매출이 줄어들자 영업시간을 늘렸고, 고용인을 두지 않은 채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일했다. 그러던 지난 5월 재계약 시기가 됐고 임대인은 임대료, 보증금 5% 인상을 요구했다. 50% 오른 관리비 세금계산서까지 보내왔다.A씨는6일 오전 참여연대2층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코로나19상가임차인 피해사례 및 고통 분담 입법 촉구’기자회견에서”가게를 정리하려 ...
- 동해시,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차인에 임대료 80% 감면
- 뉴스포인트2022-01-2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동해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임차인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추가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면대상은 동쪽바다중앙시장, 종합버스터미널 등 공유재산을 임차해 식당, 매점 등을 운영 중인 임차인이며, 2021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의 임대료 부과요율을 2.5%~5%에서 1%로 적용해 최대 80%까지 감면한다. 시는 이번 임대료 추가감면 지원으로 50개소 임차인이 약 4천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 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해당하지 않는 ...
- 구로구, “다가구 주택·원룸 상세주소 신청하세요”
- 뉴스포인트2021-08-19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구로구가 상세주소가 없는 다가구 주택, 원룸 등을 대상으로 상세주소 부여 사업을 펼친다. 구로구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시대에 접어들면서 증가하는 우편·택배 배송에 대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화재나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도로명주소 상세주소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도로명 상세주소는 기존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동·층·호 정보다.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은 원룸·다가구·단독주택, 상가 등 에 부여된다. 신청은 건물소유자 ...
- 김태형 의원,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오산인터넷뉴스2023-05-09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화성5)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주택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대단위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비율이 저조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보증금을 HUG에서 책임지는 상품으로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을 경우 ...
- 관악구 '나 혼자 한다', 1인 가구 맞춤형 꿀팁 유튜브 제작
- 뉴스포인트2022-08-0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혼밥, 혼술, 일코노미(1+economy) 등 혼자만의 생활을 즐기는 활동을 일컫는 말들은 유행이 된지 오래다. 관악구는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61%에 달할 정도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높다. 구는 1인 가구 비율 최고의 자치구답게 여성, 청년, 어르신의 행복한 싱글라이프를 위한 맞춤형 꿀팁 ‘나 혼자 한다’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 ‘나 혼자 한다’는 관악구의 마스코트인 강감찬 장군이 출연, 시청자의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한 재미있는 상황극을 연출해 1인 가구 ...
- 임차인의 주택 임차보증금을 두텁게 보호
- 서남투데이2023-04-27
- 행정안전부는 주택 임차보증금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지방세기본법」개정안이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 시 현재는 법정기일과 무관하게 낙찰대금을 임차보증금보다 당해세를 우선하여 배분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으로 당해세도 법정기일을 따져 세입자의 확정일자보다 늦은 경우는 임차보증금을 우선하여 배분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세입자는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될 경우, 세입자의 전입신고·확정일자 이후에 부과된 당해세 금액만큼을 우선 배분받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5월 중 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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