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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 올해 도로점용료 25% 감면
- 뉴스포인트2021-04-29
- [뉴스포인트 - 인터넷신문 김용호 기자] 진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대응 및 소상공인·민간사업자 등의 경제적 피해 완충을 위해 올해 도로점용료 부과액의 25%를 감면한다고 밝혔다.도로점용료는 공공도로 내 차량 건물 진출입로나 도로 위 돌출간판 등에 부과되는 사용료이다. 이번 감면은 국토부의 코로나19 장기화에 대한 지원책의 일환으로 「도로법」제68조에서 규정한 감면 범위가 ‘재해’에서 재난안전법상 ‘사회재난’(감염병)까지 확대 적용됨에 따라 그 후속 조치로 추진된다.감면 대상은 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 사업자와 개인이며 ...
- 양양군,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 1년 더 연장
- 뉴스포인트2022-04-0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양양군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을 올해 12월까지 연장한다. 군은 코로나19 사태 피해 지원을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임대료 인하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난 2020년 5월 공유재산심의회를 열고 군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확정․시행해왔다. 이에 따라 2020년 6월부터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최대 40%까지 감면해 37건 26억3천241만원을 지원했으며, 올해 3월 공유재산심의회를 ...
- 계룡시, 상수도요금(물이용부담금) 감면 확대 시행 나서
- 뉴스포인트2022-11-28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계룡시가 2023년부터 상수도요금(물이용부담금) 감면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물이용부담금이란 금강 상하류 지역의 수자원 이용에 따른 고통과 비용을 나누어 분담하기 위한 제도로 상수원 지역의 주민 지원 사업과 수질개선사업의 촉진을 위해 부과되는 부담금(상수도 이용량 1톤당 170원)을 말한다. 시는 내년 1월 고지분부터 감면 제도가 적용되면 저소득층, 다자녀가구, 국가유공자 등 감면 대상 가정용 수용가는 매월 상수도 이용량 중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물이용부담금 1700원을 감면받게 된다. 그동안 ...
- 안산시, 2023년도 도로점용료 25% 감면 추진 .. 소상공인 등 4천여 명, 10억 원 감면 혜택
- 경기뉴스탑2023-06-18
- 안산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안산시는 고물가·고금리로 소상공인의 체감경기 악화 등을 고려해 올해도 도로점용료를 25% 감면 조치한다고 16일 밝혔다. 감면 조치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지원 대책 일환으로 2020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시행 중이며, 총 20억여 원 감면으로 소상공인 등 민간의 경제부담 완화에 기여했다. 시는 이번 감면조치와 더불어 지난 1월 경제위기 장기화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3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3개월 고지유예, 6월에 부과·징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감 ...
- 동해시, 코로나19 극복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 뉴스포인트2022-05-2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동해시가 코로나 극복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에게 올해분 재산세를 감면한다. 앞서 시는 코로나19 동해시 시세 감면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해 제31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동해시는 이번 재산세 감면이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영업 손실을 입고 있는 임차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함으로써 지역사회 상생의 모범을 보여준 데 대한 지원이라고 밝혔다. 감면대상은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해 임대료를 인하해준 착한 임대인의 해당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로, 사업장별 1 ...
- 내년 6월까지 공항시설사용료․임대료 감면기간 연장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02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국토교통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코로나-19 피해가 장기화됨에 따라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항공업계의 생태계 유지를 위해 공항시설사용료 및 상업․업무용시설 임대료 감면 기간을 ‘22.6월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10여 차례에 걸쳐 상업시설 임대료, 공항시설사용료를 감면․유예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지원대책에 따라 ‘20.3월에서 ’21.10월까지 항공분야(착륙료 등 공항시설사용료) 감면(1 ...
- 동해시, 코로나19 극복 및 산불피해주민을 위한 지방세(시세) 감면 실시
- 뉴스포인트2022-05-04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동해시는 코로나19 극복 및 산불피해주민을 위해 지방세 감면 등 세제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감면 세목은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이며 감면 기간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방세 감면은 2022년까지, 산불피해주민을 위한 지방세 감면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방세 감면은 재산세의 경우 코로나19 극복에 사용되는 선별진료소 등 임시건축물은 전액 감면하고,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은 해당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에 대해 100만원의 한도 내에서 감면한다. 또, ...
- 동작구, 중증장애인 세대 5월부터 수도요금 감면한다
- 뉴스포인트2022-03-22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동작구가 중증장애인 가구 전 세대의 수도요금을 오는 5월부터 감면한다고 23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둔 중증장애인(종전 1~3급,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2022년 2월 기준 동작구 거주 중증장애인은 약 5,200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번 사업 시행으로 세대 당 수도요금 월평균 35~44%, 약 8,800원 정도 감면 혜택을 받게 돼 경제적 부담을 다소 덜어내고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5월 납기분 감면은 4월 15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지원받고자 하는 주민은 ...
- 창원시, 공유재산 사용·임대료 감면 올해 연말까지 연장
- 뉴스포인트2021-08-20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창원시는 20일 공유재산 심의회를 거쳐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어려운 계층에 대한 경제적 손실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감면 대상은 경작용과 주거용을 제외한 공유재산 중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이며, 감면 기준은 영업 중 피해를 입은 경우는 사용·대부료의 50%를 감면하고, 시설폐쇄 등으로 영업하지 못한 경우에는 영업하지 못한 기간만큼 사용기간을 연장하거나 사용·대부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지난해 ...
- 음성군, 전국 최초 '카카오톡 취득세 감면 사후안내 서비스' 시행
- 뉴스포인트2022-08-0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충북 음성군은 스마트폰 대중화에 따른 모바일 송달체계로 변화하는 시대적 환경에 맞추어, 카카오톡으로 지방세 감면 신청자에게 전국 최초로 감면 후 유의사항 등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그림1. 카카오톡 지방세 감면 안내문 발송사진 취득세 감면을 받은 납세자는 당초 감면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유예기간 내 감면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타용도 사용, 매각·증여·임대 등)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자진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시에는 과세 예고 후 가산세를 포함해 추징된다. 그동안 취득세 감면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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