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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공직자에게 청렴이 중요한 이유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7-04
- ‘청렴’의 사전적 의미는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을 뜻한다. 쉽게 생각하면, 다른 사람의 재물을 탐하는 행동을 멀리하고 타인에게 베풂을 실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공직자는 공익을 실현하는 주체로서 항상 가슴에 청렴을 새겨두어야 한다. 만약, 공직자가 청렴을 지키지 않는다면 공익 실현은커녕 지역 주민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히게 될지도 모른다. 가령, A공무원이 지인들에게 B지역에 도로가 신설될 것이라는 얘기를 발설했다고 하자, 이러한 소식을 들은 지인들이 도로 인근 땅을 줄지어 매입하게 되면, 이는 ...
- 안산시, 이해충돌방지법 청렴교육 실시
- 뉴스포인트2022-07-0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안산시는 각 부서 청렴리더 및 청렴지기 등 300여 시 공직자를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반부패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27, 29일 이틀에 걸쳐 진행된 교육은 신민섭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강사가 맡았으며, 지난달 19일 시행된 이해충돌 방지법 및 최근 개정된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에 관한 교육이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는 경우 적용되며,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거나 ...
- 최재구 제45대 예산군수, 첫 결재는 '청렴 실천 다짐 서약'
- 뉴스포인트2022-06-3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최재구 예산군수는 1일 민선 8기 제45대 예산군수 취임 첫 결재로 공직자로서의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에 모범이 될 것을 다짐하는 ‘청렴 실천 다짐 서약’에 서명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이번 첫 결재는 예산군을 대표하는 공직자로서 나부터 청렴을 실천하고 사익보다는 공익을 우선해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솔선수범해 청렴한 예산군에 한 발 더 다가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또한 최 군수는 공직자 재산등록사항을 성실하게 신고하고, 지난 5월 새롭게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민간부분 업무활동 내역 ...
- [기고] 부패 없는 사회, 공정한 행정의 밑거름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6-27
- 얼마 전에 뉴스 기사에 유명한 남자배우가 한복을 입고 마패를 손에 든 채 찍은 사진을 보았다. 권익위에서 수여하는 명예 암행어사 겸 이해충돌방지법 홍보대사로 선정되어 위촉식을 했다는 기사였다. 이해충돌방지법이란 용어를 들어는 봤지만 내용이 생소해 그 법에 대해 찾아보게 되었다. 2022년 5월 19일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은 부패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법안으로 공직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것을 막는 벙안이다. 5가지의 신고·제출하여야 하는 의무와 5가지의 제한·금지하는 행위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부 ...
- 영동군, 전 공직자 대상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 뉴스포인트2022-06-1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충북 영동군은 지난 15일 힐링관광지내에 위치한 복합문화예술회관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교육을 2회에 걸쳐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지난달 5월 19일부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 행위를 막고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이해충돌상황을 적절히 관리·통제함으로써 부패를 사전에 예방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령이다. 청렴인권경영연구소 대표를 맡고 있는 ...
- 국민권익위, “행정청의 잘못된 결정을 신뢰한 사람에게, 그로 인한 불이익 주지 말아야”
- 뉴스포인트2022-06-03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행정청의 잘못된 결정으로 지급된 보상금을 환수할 때 대상자가 받게 되는 불이익이 공익에 비해 지나치게 크다면 보상금을 환수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본인의 잘못 없이 독립유공자 선순위유족(이하 수급권자)으로 등록돼 보상금을 지급받아 모두 소비한 후 보상금 수급권이 취소된 사람에게, 행정청이 그가 지급받은 보상금의 반환을 명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독립유공자 ㄱ씨의 자녀가 2019년 모두 사망하자, 〇〇보훈청장은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하여 2020 ...
- 남해군,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자체교육 실시
- 뉴스포인트2022-05-3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남해군은 지난 25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에 따라 최근 제정한 ‘남해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기획성과담다관 감사팀 주관 하에 진행됐다. 지난 19일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는 경우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방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날 교육 역시 공직자의 5가지 신고·제출의무와 ...
- 진입로 미확보 등 축사 건축허가 불허한 영동군, 행정소송서 승소
- 뉴스포인트2022-05-2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법원이 진입로 미확보 등을 이유로 축사 설치를 불허한 충북 영동군의 손을 들어줬다. 27일 군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26일 주민 A씨가 영동군수를 상대로 낸‘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이 사건 통행로 소유자의 사용 승낙 없이는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위해 이 사건 통행로를 이 사건 축사 진입로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며“피고가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원고에 대해 보완 요구를 한 후 이를 보완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
- 곡성군, 공무원 대상 청렴 교육 실시
- 뉴스포인트2022-05-2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곡성군이 지난 19일에 공직자를 대상으로 2022년 이해충돌방지 제도 및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공무원행동강령에 대해 이해하고 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해 법을 준수하고 직원들의 청렴 의식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강의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이광형 청렴강사가 진행했다. 강의에서는 5월 19일부터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 중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10가지 행위 기준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또한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 설명 등과 함께 사례 중심 위주로 교육 ...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호가 450만 원 팽나무 등 수목 불법 무단 굴취 2건 적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5-16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최근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와 안덕면 동광리 팽나무 군락지에서 무단 굴취 행위 2건을 적발하고, 관련자 2명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산림)'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산림에 자연적으로 서식하는 팽나무를 무단 굴취한 뒤 건설현장 등에 조경수로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가식하는 등 보전돼야 할 산림을 사익을 위해 훼손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50대)는 지난 2021년 12월경 표선면 가시리에서 1본당 100만 원 이상 호가하는 팽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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