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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장하는 정치인들에게 즉각 사과하고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 주간여성2021-07-07
- 지난 6일, 몇몇 대선주자들이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제시하였으며, 제1야당대표는 “빈약한 부서를 갖고 캠페인 정도 하는 역할로 전락했다”말했다. 코로나가 다시 확산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감돌고 있고, 경제는 침체상태에서 벗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사회적 분열은 날로 심해지고 있는 암담한 상황에서 갑자기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장하는 일부 정치인들의 한심한 시국관에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실망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온 국민이 합심하여 하루빨리 코로나를 극복하고, 경제를 살리는 것이 가장 주요한 일이 아니겠는가. 청 ...
- 신산업ㆍ융복합 분야 KS 표준 제ㆍ개정을 위한 정부부처 및 민간 전문가 참여 확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7-27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산업ㆍ융복합 분야 등 첨단 기술 발달에 따른 표준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업표준화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KS 제정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이 확대되고, 표준을 심의하는 위원수 한도가 대폭 높아지게 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KS 표준ㆍ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농촌진흥청이 추가되어 11개 정부부처가 KS 제도에 참여하게 된다. 그간 산업부(국가기술표준원)는 KS의 전문성을 높이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과기정통부ㆍ ...
- 문재인 대통령, 제34회 국무회의 주재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03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오전 10시 청와대 여민1관에서 정부서울청사․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등 법률공포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1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제389회 국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25건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기로 했다.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
- 품종별 어장청소 등 어장의 효율적 이용방안 마련한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06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해양수산부는 ｢어장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 및 ｢어장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여 8월 6일부터 9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어장관리법｣에 따르면, 어장의 관리의무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장의 퇴적물이나 어장에 버려진 폐기물을 수거·처리하는 어장청소를 실시해야 하나, 그간 어장별 특성을 고려한 청소방법은 제시되지 않고 일률적으로 청소 주기만 규정하여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어장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어장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기존에 3년으로 ...
- 품종별 어장청소 등 어장의 효율적 이용방안 마련한다
- 뉴스포인트2021-08-06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해양수산부는 ｢어장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 및 ｢어장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여 8월 6일부터 9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어장관리법｣에 따르면, 어장의 관리의무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장의 퇴적물이나 어장에 버려진 폐기물을 수거·처리하는 어장청소를 실시해야 하나, 그간 어장별 특성을 고려한 청소방법은 제시되지 않고 일률적으로 청소 주기만 규정하여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어장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어장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기존에 3년으로 일률 ...
- 내 월급은 어떻게 계산된 걸까?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09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도형 기자] 앞으로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 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48조 개정)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 필수적인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필수적인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명세서] - 이름,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 정보 - 임금지급일 - 근로일수 - 임금총액 - 총 근로시간 수 -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시간 수 (상시 4인이하 사업장 근로자, 법63조 적용제외 근로자는 예외 가능) - 기본 ...
- 예방접종으로 인한 사망 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13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하 ‘감염병예방법’)」이 8월 13일 개정․공포 되었다고 밝혔다. 예방접종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부검소견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관할 지자체가 피해보상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예방접종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부검소견서 제출이 필요하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앞으로 예방접종과 사망과의 인과관계 ...
- 제145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13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8.13일 제145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2건을 심의·의결했다. 방사능재난 발생 시 효과적인 주민보호를 위한 주민보호지원본부 설치, 부담금 징수의 법률적 근거 명확화 등을 위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 개정(2021.6.8. 공포, 2021.12.9. 시행)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주민보호지원본부 구성·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심의하여 일부 ...
- 제21회 서울국제대안영상예술페스티벌, 8월 19일~27일 9일간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2021-08-1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국내 유일의 영화와 전시를 아우르는 뉴미디어아트 대안영화제인 제21회 서울국제대안영상예술페스티벌 (www.nemaf.net, 이하 네마프2021)이 오는 8월 19일~8월 27일까지 9일간 롯데시네마 홍대, 서울아트시네마, 서교예술실험센터 등에서 개최된다. 코로나19 방역 4단계 조치에 따라 개막식은 따로 열리지 않으며, 사전에 녹화된 개막축하영상 상영으로 대체한다. 네마프2021은 대안영화, 디지털영화, 실험영화, 비디오아트 등 뉴미디어아트 영상과 전시를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축제로, 올해는 ‘예 ...
- 해운대·을숙도·영도의 합작, 인간 세상과 요정 세계를 오가는 셰익스피어의 명작
- 주간여성2021-08-22
- 해운대문화회관(관장 김영순)은 셰익스피어의 작품 ‘한여름 밤의 꿈’을 재구성해 8월 20일부터 이틀간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에서 공연을 올린다.이번 공연은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고, 2021년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인 ‘문예회관·예술단체 공연콘텐츠 공동제작 및 배급 프로그램’에 선정된 작품이다.부산을 대표하는 구 문예회관들과 예술 단체 공연 콘텐츠 공동 제작으로 제작되는 한여름 밤의 꿈은 해운대·을숙도·영도문화예술회관의 합작으로 만들어지는 작품이다. 동시에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 문화계에 새로운 활력과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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