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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RE100 3법’ 입법 촉구 온라인 구캠페인
- 경기뉴스탑2024-04-26
- ‘RE100 3법’ 입법을 촉구하는 ‘지구생명온도 1.5℃ RE100으로 사수하라’ 온라인 캠페인 웹포스터(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가 제2회 기후변화주간을 맞아 오는 5월 말까지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RE100 3법’ 입법을 촉구하는 ‘지구생명온도 1.5℃ RE100으로 사수하라’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한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4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담은 ‘경기 RE100’ 비전을 발표한 바 있다. ‘RE100 3법’ ...
- 산학연 전문가로 탐정업법 입법 추진위원회 구성해 활동 시작
- 뉴스포인트2021-03-26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한국탐정정책학회(회장 이상수)는 지난 3월 25일 산·학·연 전문가로 ‘탐정업법 입법추진위원회’발기를 위한 줌(ZOOM) 화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추진위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탐정 관련 협회·단체 인사를 배제했다. 지지부진한 탐정업법의 제정을 위해 불필요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목적이다.탐정업법은 지난 17대 국회부터 11회에 걸쳐 법안이 제출됐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기도 한 탐정업법 제정은 지난해 8월 홍남기 부총리가 "2021년 상반기까지 ...
- 영천시의회, 4년째 입법?법률고문 위촉...급변하는 의회 환경 전문가 자문 필요
- 영천투데이2024-02-27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유재균(왼쪽에서 세번째) 영천시의회 입법·법률고문과 네번째 하기태 의장 (사진/영천시의회 의사계)영천시의회(의장 하기태)는 지난 26일 입법?법률고문으로 유재균 한국산업기술원 의회 운영연구소 소장을 위촉했다.고 밝혔다.급변하는 의회 환경에 시민들의 요구 수용을 위해 입법·법률 전문가 자문 필요성 때문이다.이날 의회는 유재균 입법·법률고문은 2022년 3월부터 지금까지 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부천시 의회사무국에서 오랫동안 쌓아온 실무경험과 지방의회 활동에 관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자문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온 ...
- 동두천시의회, 입법 및 법률 고문 위촉
- 뉴스포인트2021-08-20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동두천시의회는 지난 17일 본회의장에서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입법·법률고문 위촉식을 개최했다. 입법고문으로는 한국지방정부연구원의 김회창 교수, 법률고문에는 의정부지방법원 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는 임세진 변호사를 위촉했다. 이번 위촉된 고문은 ⌜동두천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따라 향후 2년 동안 의회의 운영과 의원들의 다양한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법률지식을 지원하게 된다. 정문영 의장은“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각종 법률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다.”라 ...
- [道의회]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후 의회 입법 담당관 첫 모임...입법정책 역량강화 위해 뭉쳤다
- 영천투데이2022-06-12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경북 23개 시·군의회 의회직 입법 담당관 50명...10일 청송 소노벨 리조트서 워크숍 ▲ 고우현 경북도의회 의장경북 23개 시·군 의회 입법 담당관이 의회 입법정책 강화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의회 입법정책 담당관이 의회 전문 토론과 단합을 위해 뭉친것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후 처음이다.경북도의회(의장 고우현)는 10일 청송 소노벨 리조트에서 도의회를 비롯해 경북 23개 시·군 의회 입법 관련 담당 공무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의회 입법 관련 담당 공무원 워크숍」을 개최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
- 충남도의회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 수상
- 뉴스포인트2022-11-1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충남도의회가 행정안전부에서 주최한 올해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11일 2022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좋은 입법’을 위한 지속가능한 시스템 구축–국내 최초 입법평가 전담부서 신설』을 주제로 지방의회 혁신분야에 참가해 대상(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올해 대회에는 주민 추천 제도가 새롭게 도입됐으며, 충남도의회는 천안시에 거주하는 유유희 변호사의 추천으로 대회에 참가했다. 유 변호사는 “법조인으로서 평소 좋은 입법과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
- [영천시의회] 입법 활동 전국 최하위...매월 100만원 넘는 입법·연구 활동 비만 챙겨
- 영천투데이2022-05-16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의회] 입법 활동 전국 꼴찌...매월 100만원 넘는 입법·연구 활동비만 챙겨영천시의원 12명 중 67%(8명), 임기 4년 동안 조례 단 한 건도 발의하지 않아 [8명] 전종천·정기택·조창호·이영기·우애자·서정구·박종운·조영제 의원6.1지방선거를 16일 앞두고 전국 3,860명의 기초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분석한 결과 인기 4년 동안 조례안을 단 한번도 내지 않은 의원이 184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영천시의회는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사실은 경실련이 2018년 당선된 제7 ...
- 2주만에 거리로 나선 교사들…"입법 서둘러야"
- 와이타임즈2023-09-17
- ▲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전국에서 모인 교사들이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에서 `9.16 공교육 회복을 위한 국회 입법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최근 잇따라 숨진 선생님들을 추모하고 아동학대법·아동복지법을 비롯한 교권 4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 처리를 촉구하는 선생님들의 거리 집회가 2주 만에 재개됐다.전국교사일동은 16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의사당대로에서 '공교육 회복을 위한 국회 입법 촉구 9차 집회'를 열었다.지난주 한차례 쉬어간 뒤 다시 열리는 이번 집회에는 주최 측 ...
- 자치법규를 책임질 입법평가의 달인들 !!! 모두 한자리에 모여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1-30
-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021년 11월 30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새롭게 구성된 제3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입법평가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에서 추천한 전문가 및 법률ㆍ입법평가 분야에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변호사, 법제처 서기관 및 한국법제원연구위원 등 1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임기는 2년(2021. 10. 18. ~ 2023. 10. 17.)이다. 또한, 위촉장을 수여 받은 위원들은 올해 마지막으로 개최되는 제4차 입법평가 회의에 참석하여 24 ...
- 野 쌍특검·간호법·방송법 강행 與 "거대야당 입법 폭거" 규탄
- 와이타임즈2023-04-28
- ▲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국민의힘 의원들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민주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의 간호법 제정안 강행 처리, 대장동 50억 클럽 및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쌍특검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 방송법 개정안 직회부가 현실화되고 국민의힘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 방침을 확인하면서 정국 경색이 불가피해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간호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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