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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군, 10억이 넘는 피해를 입힌 공무원들 면죄부 논란
- 전남인터넷신문2023-06-20
- -전남인터넷신문 박성수 본부장-곡성군이 2019년 8월 30일 공무원들의 과실로 인해 빚어진 피해보상금 약 10억여원을 낭비하고 재판비용 3천7백여만원 등 막대한 군비를 업무 과실로 소비한 공무원들에게 한푼의 구상권도 청구하지 않고 제식구 감싸기식 특혜를 주어 소중한 군비만 축내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드러났다.본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아본 결과에 따르면 곡성군 산림과는 2014년 4월경 '천연참나무숲'을 보육하기로 결정하고 숲가꾸기 사업의 대상지로 선정, 간벌작업을 하면서 산양삼을 파종하여 재배하던 약 15 ...
- 아시아나 대한항공 제2의 현기차 되나
- 더밸류뉴스2020-12-14
- 아사아나항공의 무상감자가 확정되며 대한항공의 인수도 순항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에 대형항공사의 등장으로 제2의 현기차가 등장하는 것 아니냐는 독과점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대한항공을 보유한 한진그룹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면 국내 점유율 60%가 넘는 대형 항공사가 탄생한다. 지난해 말 기준 대한항공의 국내선 점유율은 22.9%, 아시아나항공은 19.3%다. 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 등 양사의 저가항공사(LCC) 점유율까지 합치면 합병 시 이들의 점유율은 62.5%에 달한다.우기홍 대한항공 사장은 “물론 진에어·에어부산·에어 ...
- 경기도의회 의장 역임 강득구 의원 "곽상도 아들 출금, 50억 계좌 추적" 촉구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27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성남 대장동 개발 전후 경기도의회 의장과 경기도 연정부지사를 역임한 바 있는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만안)이,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 수령과 관련해 "'썰'만 무성했던 화천대유 사건에서 이제야 처음으로 부정한 자금 흐름이 포착됐다. 이 건은 뇌물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고,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형이 가능한 중대 범죄"라며 곽상도 의원 아들 곽 씨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와 화천대유로부터 곽씨에게 흘러간 50억에 대한 계좌 추적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26일, 노컷뉴스의 단독보 ...
- 민주, '이재명 수사 담당자' 등 검사 4명 탄핵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4-07-02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은 2일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 담당자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대상자는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엄희준 부천지청장이다.엄·강 검사는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 수사를, 박 검사는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각각 맡은 바 있다.김 검사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 농단 사건' 수사·재판 과정에서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 씨와 뒷거래를 했다 ...
- 고양시, 원당4구역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무효 ‘각하’ .. 법원 “배임 횡령 주장 A씨, 소송 자격 없어”
- 경기뉴스탑2022-01-12
- 고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시가 시민 A씨가 제기한 ‘원당4구역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무효 소송’ 및 ‘착공신고필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착공행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원고 적격이 없어 각하 판결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원당4구역 정비사업이 ▲행정절차 상 문제가 있고 ▲조합에 특혜를 주는 등 고양시의 배임횡령이 의심된다며 작년 4월‘사업시행계획 무효확인 소송’을 작년 5월에는 ‘착공신고필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착공행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각 제기했다. 하지만 ...
- 대구시, 두 마리 토끼 다 잡은 ‘물품선정 계약심사제’
- 뉴스포인트2021-09-07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대구시는 2019년 4월 전국 최초로 물품선정 계약심사제를 시행한 후 지역제품 구매건수가 40% 증가하고 20억의 예산을 절감하는 등 지방 재정건전화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시행 전에는, 물품 구매 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특정업체 물품의 의도적인 지정·설계 등으로 자연스럽게 지역업체 생산제품 구입이 저조하고 수주참여 기회마저 박탈돼 부정청탁 개연성과 특혜시비가 항상 문제 시 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대구시는 물품 구매 시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전국 최초로 물품선정 ...
- 대장동사건 故김문기 편지 "초과이익환수 3번 묵살…너무 억울"
- 와이타임즈2022-01-19
- ▲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숨진 채 발견된 지난해 12월21일 오후 경기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 사무실에서 경찰이 현장감식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참고인 신분으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 관련 검찰 조사를 받던 중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은 생전 공사 측에 결백함을 호소하며 법률 지원 등을 요청했던 것으로 파악됐다.김 처장은 공사 개발사업본부에서 근무하며 민간사업자 초과이익환수 조항 삭제 논란이 제기된 사업협약서의 작성 등 실무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처장의 동 ...
- 민주 "與 당권주자, 국민 맘 돌리는 첫째 길은 국회 등원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2024-06-23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나경원 의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여당의 당권 주자들을 향해 "국민의 마음을 돌리는 첫째 길은 국회 등원 촉구"라고 지적했다.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친윤(친윤석열)이니, 반윤(반윤석열)이니 하는 권력 다툼보다 집권 여당의 본분과 민심에 충실하라"며 이같이 밝혔다.강 원내대변인은 "원 전 장관은 김건희 여사 가족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방어에 온몸을 던졌고, 나 의원은 '대통령에게 각 세우면 폭망'이라며 (윤 대통령) 눈도장 ...
- 경찰청,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7월까지 특별단속
- 전남인터넷신문2024-05-26
- [전남인터넷신문]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달 27일부터 7월 15일까지 50일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특별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중점 단속 대상은 ▲ 보조금 허위 신청 등을 통한 편취 및 횡령 ▲ 보조금 지원 사업 관련 특혜 제공 ▲ 보조금 담당 공무원 유착 비리 ▲ 보조금 용도 외 사용 등 기타 보조금 운영 비리다.경찰청 수사국장을 주재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척결 전담팀(T/F)'을 구성하고 전국 시도청 및 경찰서에 전담수사팀을 운영한다.관서별 첩보를 강화하고 신고·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대 1억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 ...
- 이병훈 의원, “넷플릭스 다큐, 신청서 제출 전에 이미 허가부터 내줬다”
- 서남투데이2022-10-24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에 따르면, 청와대 공연장소 사용 특혜로 논란중인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테이크원’이 문화재청의 해명과 달리 넷플릭스가 사용신청을 하기도 전인 5월 25일에 이미 문화재청으로부터 청와대 공연이 가능하다는 확답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재청은 가수 ‘비’의 청와대 공연과 관련한 해명에서 「청와대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정 과정에서 이 규정이 6월 7일 제정되어, 6월 12일일 시행될 경우 6월 12일~19일 사이 촬영 건과 6월 17일~7월 2일 사이 장소 사용 건이 행정절차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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