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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군,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제사업' 부정수급 점검
- 뉴스포인트2022-08-04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예산군은 9월 30일까지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신청자를 대상으로 부정수급 점검을 실시한다. 군은 기본형 공익직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매년 고위험군을 선정해 자격요건 및 실 경작 여부를 점검하고 있이며, 고위험군에는 △신규자 △관외경작자 △농자재 구매이력이 없는 자 △보조사업 불일치자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등이 해당된다. 군은 점검대상자에 대한 서류 및 현장조사를 실시해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하게 되며, 적발된 신청자에 대해서는 고의성 여부를 판단해 최대 부정수급액 전액환수, 제재부가금 5배 부 ...
- 고용노동부, 청년디지털일자리 "부정수급 집중점검기간" 운영(9.27.~11.19.)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27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고용노동부는 9월27일부터 11월19일까지 8주간 "청년 디지털일자리사업 부정수급 집중점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청년고용이 위축된 상황에서 청년들의 정보기술(IT) 직무 분야 취업과 역량향상을 돕고, 기업 채용 여력을 높여주기 위해 2020년 7월부터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사업 시작 이후, 올해 8월까지 12만명이 넘는 청년에게 일하거나 정보기술(IT) 직무 역량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고용노동부는 그간 부정수급을 ...
- 임이자 의원, 혈세 줄줄 새는 고용유지지원금… 올해에만 126억‘부정수급’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07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코로나19와 같이 기업의 경영 상황이 악화될 때 인원 감축 대신 고용 유지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인 고용유지지원금의 부정수급액이 올해 7월까지 126억원으로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상주·문경)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간 적발된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사업장은 576개, 부정수급액은 126억 37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 부정수급액(93억700만원)을 넘어서는 수치이다. 2017~2019년간 연 ...
- 충주시, 복지시책 및 복지부정수급사례 책자 제작
- 뉴스포인트2022-08-0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충주시는 다양한 복지정보 제공을 위해 ‘복지시책 및 복지부정수급사례 안내’ 책자를 발간했다. 시는 발간된 책자를 사회복지시설과 단체, 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배부할 예정이다. 책자에는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층, 장애인, 노인, 여성·가족 등을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는 복지 서비스가 지원사업별로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또한 저소득층 감면 서비스, 무료 법률지원 제도, 사회복지시설 현황, 사회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사례, 부정수급자 신고요령 등을 게재해 충주시에서 제공하는 각종 복지시책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 ...
- 실업급여 하향·폐지 검토 부정수급 특별 점검 강화
- 와이타임즈2023-07-12
- ▲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여당과 정부는 12일 실업급여 하한액을 하향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반복·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한 특별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국민의힘은 이날 실업급여가 세후 급여보다 많은 역전 현상 때문에 실업급여를 반복·부정수급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현행 제도로는 고용보험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보고 실업급여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입을 모았다.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
- 성남시-수정·중원·분당경찰서 ‘보조금 부정수급 척결’ 업무협약
- 경기뉴스탑2023-08-18
- 보조금 부정사용 신고 성남시 큐알 코드(사진=성남시 제공)[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성남시는 수정·중원·분당경찰서와 8월 18일 보조금 부정수급 척결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이날 오전 10시 시청 4층 상황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신상진 성남시장과 정성엽 수정경찰서장, 김완기 중원경찰서장, 모상묘 분당경찰서장 등이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했다. 협약에 따라 성남시와 3개 경찰서는 ▲보조금 부정수급 척결을 위한 합동 태스크포스(T·F)팀 운영 ▲합동점검, 신고·제보 접수창구 운영 ▲신고 활성화를 위한 홍보 활동을 협력 시행한다. 합 ...
- 성동구, 복지예산 부정수급 막는다
- 뉴스포인트2021-08-25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서울 성동구는 이달 매년 증가하는 사회보장급여에 대하여 복지재정 누수 방지와 함께 신뢰받는 복지정책을 추진하고자 부정수급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부정수급 예방에 나섰다. 최근 부양의무자 및 기준 완화, 고령화 등으로 복지급여보조금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만큼 상대적으로 부정수급도 증가하고 있어 상대적인 박탈감과 복지제도에 대한 불신을 사전에 차단해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전반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했다. 구는 관련 규칙 제정, 복지시설 지도점검 개선 등 제도적 정비와 더불어 부정수급 근절 캠페인, 사례집 배포 ...
-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부정수급했다고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11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사례 1] 생계가 어려워 실업급여를 받도록 자진 퇴사가 아닌 ‘계약만료’로 거짓 신고했어요. → 자발적 퇴사·이직을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이직으로 신고하는 경우 허위 신고로 부정수급에 해당됩니다. [사례 2] 아직은 취업할 생각이 없어서 대충 가짜 이력서를 제출했어요. → 면접 거부, 가짜 이력서 제출 등의 행위는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으로 부정수급 해당됩니다. [사례 3] 지인 회사에서 하루, 이틀 정도만 몰래 일을 도와줬어요. → 실업 ...
- 고용노동부, 사장님! 부정수급하다 큰일나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28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잠깐! 혹시 부정수급을 하진 않으셨나요? 고용노동부가 부정수급 시 받는 처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지원금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직원들을 계속 고용할 수 있었어요.” “저는 지원금 덕에 취업 성공했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속에서도 사장님과 직원들의 든든한 힘이 되어준 고용지원 정책들! [고용노동부의 고용지원 정책] - 고용유지 지원금 - 정규직 전환 지원금 -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 일 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금 -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 신중년 적합 직무 고용장려금 - 고 ...
- 고용노동부, 산재보험 부정수급 꼭! 신고해주세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4-01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부정수급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4월 한 달간'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산재노동자가 아님에도 산재노동자인 것처럼 속이거나 평균임금을 조작하여 더 많은 산재보상을 받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산재승인을 받거나 과다하게 보상을 받는 행위로서, 산재보상의 신속성, 공정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보험재정의 건전성도 훼손하는 범죄행위이다. 위 사례처럼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나 사업주, 근로자 등이 사고경위 등을 치밀하게 조작, 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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