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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4·3군사재판 수형인 첫 직권재심 청구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10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4·3사건법' 전부개정(2021. 6. 24.시행)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4·3 당시 군사재판 수형인에 대해 직권재심 1차 청구가 이뤄진다고 밝혔다. 이번 직권재심 청구는 고등군법회의 명령서에 기재된 수형인 2,530명 중 우선 20명에 대해 검사에 의해 직권재심 청구가 이뤄지는 첫 사례이다. 이번 직권재심 청구는 광주고검 산하의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에서 청구하고 있다. 합동수행단은 '4·3사건법' 제15조(직권재심 청구의 권고)에 따라 4·3 ...
- 포천시, 다가구주택·원룸 등에 상세주소 직권 부여 완료
- 뉴스포인트2021-06-16
- 포천시청[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포천시는 시민의 주소 사용 편의 증진과 도로명주소 활성화를 위해 원룸, 다가구주택 등 상세주소가 없는 건물(24개소)에 직권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했다.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 뒤에 표기되는 동·층·호 정보를 말하며, 우편물 수령 및 화재나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시 정확한 위치 정보를 제공한다.건축물대장에 상세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아파트·연립주택과 달리 원룸·다가구주택 등은 상세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건물의 소유자나 임차인이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상세주소 직권 부여 제도는 도로명주소 사 ...
- 남양주시, 단독·다가구주택에 상세주소 직권 부여 추진경기뉴스탑2024-06-16
- 관악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 위한 상세주소 부여서남투데이2024-06-10
- 안산시, 다가구주택·원룸 등 대상 도로명주소 상세주소 직권 부여 추진
- 경기뉴스탑2023-03-21
- 안산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안산시는 시민들의 주소사용 편의를 위해 원룸과 다가구 주택 등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상세주소 직권 부여를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시되는 동·층·호 등의 정보로, 신축 원룸과 다가구주택 등에 상세주소가 부여되기도 하지만, 건물소유자나 임차인이 따로 신청하지 않으면 건물 전체에 대한 주소만 부여된다. 상세주소가 없는 원룸 등에서는 우편물이나 택배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벌금과 과태료 등의 내용도 제때 통보받지 ...
- 올해 근해어선 8개 업종, 62척 대상 직권감척 추진한다
- 뉴스포인트2021-04-05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해양수산부는 자율감척 신청척수가 감척 시행계획 목표에 미달된 8개 업종, 62척을 대상으로 2021년도 근해어선 직권감척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4월 5일부터 6월 4일까지 공고한다.우리나라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1990년대 120∼150만 톤, 2000년대 100∼120만 톤 규모였으나, 2010년대 들어 90∼100만 톤 규모로 감소하면서 어업 경영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 특히 대중성 어종인 ‘고등어’, ‘오징어’ 등 어획이 저조하여 수산물 수입도 증가되는 상황이다.이에, 해양수산부는 총허용어획량(TAC ...
- 여순사건 피해자들, 직권으로 '희생자' 인정받는 길 열린다!
- 전남인터넷신문2022-07-2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지난 22일(금),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진실·화해 과거사 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에서 여순사건과 관련하여 진실 규명한 피해자에 대해 별도의 신고 및 조사 없이도 직권으로 희생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순사건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여순사건특별법」 제9조의2(위원회의 희생자 직권 결정) ...
- 전남도, 여순 10·19사건 희생자 719명 직권결정 추진전남인터넷신문2024-06-13
- 여순10.19범국민연대, '여순사건 직권 전수조사 실시하라'
- 전남인터넷신문2022-04-15
- [전남인터넷신문]“다 죽고 증인도 세울 수 없는데 어쩐대요”지난 12일 여순사건 피해자 신고접수를 위해 찾아간 순천 낙안면 신전마을 피해자 유족들의 한탄이다.여순10‧19범국민연대(범국민연대)는 15일 여순사건 직권 전수조사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74년만에 국가가 나선 ‘여수·순천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여순사건 특별법)’ 시행에 따라 지난 2월부터 피해신고 접수가 시작되었지만, 지역마다 신고건수가 부족해 제대로 된 진상조사가 어려운 실정이다.이달 들어 전라남도 실무위원회와 함께 집단학살이 발생 ...
- [정보] 영천시,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 소득세 납부기한 7월 말까지 직권 연장
- 영천투데이2021-03-31
- [장지수 기자]영천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지역 중소 법인 중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2020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가 오는 7월 말까지 3개월 직권 연장된다고 31일 밝혔다.신고 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전자신고가 어려울 경우 시청 1층 세정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다.올해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기업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연장 혜택을 받는다. 단, 납부기한 연장에 한하므로 신고는 4월 30일까지 완료해야 한다.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정 ...
- 여주시,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 경기뉴스탑2021-03-31
- 여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 여주시는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1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4월 말에서 7월 말로 3개월 직권 연장한다. 국세인 법인세의 납부기한을 직권 연장 받은 중소기업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3개월을 초과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기업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만료일 3일 전인 4월 27일까지 여주시 납세자보호관에게 납부기한 ...
- 오산시, 원룸·다가구주택에 상세주소 직권 부여
- 경기뉴스탑2023-04-24
- 오산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오산시는 건축물대장에‘동·층·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원룸과 다가구주택 등에 거주하는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한다고 밝혔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시되는‘동·층·호’정보로, 원룸·다가구주택·단독주택 등 2가구 이상 거주 주택, 일반상가, 업무용 빌딩 등 임대하고 있는 건물에 부여되는 주소를 의미한다. 상세주소를 부여함으로써 건물 내 정확한 위치 안내로 우편물 및 택배 등의 정확한 전달뿐만 아니라, 건물 내 응급상황 ...
- 포천시, 다가구주택·원룸 등 건물에 상세주소 직권 부여
- 뉴스포인트2022-08-2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포천시는 시민의 주소 사용 편의 증진과 도로명주소 활성화를 위해 원룸, 다가구주택 등 상세주소가 없는 건물(29개소)에 직권으로 상세주소 부여를 완료했다. 건축물대장에 동, 층, 호 등 상세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아파트·연립주택과 달리 원룸·다가구주택 등은 상세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건물의 소유자나 임차인이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시는 도로명주소 사용 편의를 위해 소유자나 임차인의 신청 없이도 담당 공무원이 현장조사, 건물 소유자 및 임차인 의견수렴 등을 거쳐 직권으로 상세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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